한·미FTA 3년5개월만에 최종타결
한·미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경제적 영향, 산업별 수혜와 우려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FTA의 의미와 향후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한·미 FTA 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경제적 영향, 산업별 수혜와 우려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FTA의 의미와 향후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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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2007년 6월 말 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완화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 새로운 양보를 얻어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 타결은 무엇보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조치지만 향후 한국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추가협상을 마무리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쇠고기가 협상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그 동안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협정문 수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양국은 FTA의 쟁점 합의 내용을 협정문 부속서나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교환 등을 통해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향후 평균 2,5%인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부속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시한은 부속서의 관세양허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를 수정해야 하는 셈이다. 관세환급제도의 관세환급율을 5%로 제한하는 것 역시 협정문의 부속서나 서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환급제도는 FTA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새로 추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등 환경기준과 안전기준 완화도 부속서에 새로 담게 된다. 미국은 당초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협정문 본문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요구가 협정문 수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협정문을 수정할 경우 정부는
3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최종 타결되면서 업종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관세 인하의 혜택을 보게 될 자동차, 섬유 업종 등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철강, 정유 업종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농업, 제약, 방송통신 등은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섬유·가전·운송 '화색'=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수혜주로 자동차, 섬유, 가전, 운송업 등을 꼽았다. 이중 최대 수혜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가 꼽히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게 됐으며, 일본보다 한 발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구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든, 미국 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든 양쪽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임은영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오르고, 일자리는 34만 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7년 공식발표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6.0%(80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11개 연구기관은 정부의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6.0% 증가될 전망이다. FTA가 체결된 직후 1년간 실질 GDP는 0.3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면서 FTA 체결 3년 후부터 GDP증가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란 분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반 만에 타결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과 정식서명한 데 이어 이번에 미국과도 쟁점을 타결하면서 한일, 한중, 한중일과의 FTA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해묵은' 협상 마무리=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지난 8월에는 페루와 협상을 타결했고, 10월에는 EU와 정식 서명했으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랜 숙원이던 미국과의 쟁점에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내 사정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한국은 이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위원회(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협
지난 달 말부터 한 달 가량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양국은 각각 외교관과 정치인·외교관 출신 콤비를 내세워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였다. 한국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FTA교섭대표, 미국 측에서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종훈·최석영 정통 외교관 출신=김 본부장은 올해로 외교관 생활 36년째를 맞는 전통 관료다. 김 본부장은 외무고시 8회에 합격 한 뒤 외무부 주 미국 참사관, 주 제네바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 2000년에는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으로 본격적인 통상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한 마디로 FTA 전문가로 불릴 만하다. 그 동안 한·미 한 유럽연합 등 굵직굵직 한 협상을 성사 시킨 장본인으로 통상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내부에서 "김 본부장이 자리를 옮기면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 말 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에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나흘 째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였다. 양국은 전날 자정 무렵 실무진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쟁점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번 협상 내용을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 한 뒤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연말 까지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새로운 한미 F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나흘 째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요 사건일지이다.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