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의 끈질긴 제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에게 2007년 원안보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밝혔다. 신문은 한미FTA를 ‘길고도 이상한 여정’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미FTA가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역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했다. 2008년 당시 한미FTA를 반대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FTA의 이익을 재발견했지만 애초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협상을 밀어붙였고 이는 2007년 ‘훌륭한 원안’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협정문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FTA 지연으로 미국이 글로벌 신뢰성을 상실했으며 경제 실익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나마 좋은 소식은 2007년 협정문이 대부분 유지된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공산품 농업 서비스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 일부 자동차 조항은 2007년보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국회 비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한 뒤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벌여 이달 말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구속력을 가진 통상장관 간 서한교환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환경기준과 비자 관련 합의 내용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추가협상 쟁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6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를 했지만 축산과 제약 등에서 실리를 챙겼고 제조업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발표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섬유의복 업종의 수혜를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는 외형적으로는 양보를 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EU FTA체결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품질 감성 측면에서 유럽산 자동차를 추월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양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모세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관련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여 실질 이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완성차에 비해 부품업체들에 대한 상대적 수혜가 더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태봉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경쟁력이 FTA의 불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굴욕·매국협상"이라며 협상결과 전면폐기 및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한미FTA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손 대표는 2008년 쇠고기 추가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미국에 가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팔아먹었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 가서 졸속협상을 해 국민적 분노를 산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상 결과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은 한미동맹에도, 양국의 우호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번 협상은 간도 쓸개도 빼 준 굴욕협상이었다"며 "국민의 시선이 온통 연평도에 쏠려 있을 때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전광석화처럼 진행, 모든 보따리를 미국에 다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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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수정협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멕시코 내 2개 생산 공장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NAFTA의 적용으로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휴대폰, LCD TV, PDP TV, 모니터 냉장고 등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FTA가 타결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구조에 큰 변동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된 신제품 혹은 소품종 고급 제품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게 돼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분야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챙긴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너무 많이 팔고 자기(미국)들은 너무 적게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미 행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미 의회의 의견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세부 합의 내용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인, 승인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정식 발표가 있을 테니 나중에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문이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으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추가 협상에 대한 야당의 반발하고

한국과 미국이 내일 오전 11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5일 오전 11시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협상단은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해 청와대에 최종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협상단은 전날 오전 미국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한 뒤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출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이 일단 내일 오전 11시 최종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부처 간 협의와 미국 현지 시간 등을 감안해 시간을 다소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발표한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면 협상단이 협상내용을 양국 정부에 공식 보고한 뒤 한미 정부가 타결 내용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짓자 미국 자동차 업체는 물론 정부와 의회도 반색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 한국의 양보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수출입 조건이다. 미국 측이 공개한 협정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수입관세 2.5%를 4년 안에 철폐하면 된다. 배기량에 따라 즉시 또는 2년 안에 철폐해야 한다는 당초의 조건보다 미국 자동차업계에 유리한 결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획기적'(landmark)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수출을 110억달러 가량 늘리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한·미 양국은 3일(현지시간)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2.5%의 관세를 4년안에 철폐키로 합의했다. 기존 3년보다 늘어난 것이어서 미국 차 업계에 유리한 결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추가협상(supplemental agreement)을 통해 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철폐, 안전기준 등에 걸쳐 합의를 봤다. ◇車 안전 기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했다. 이른바 '자가 인증'인데 2007년 협정 초안에서 허용했던 대수(6500대)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 USTR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덧붙였다. ◇車 환경 기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 한국은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차가 목표의 119%만

재계가 추가협상 후 70여일 만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종남 대한상의 본부장은 4일 "지난 3년간 끌어온 한미 FTA타결을 환영 한다"며 "자동차 부문과 축산물 부문에서의 관세 철폐 연장 은 양국의 이익을 상호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도 "그동안 재계가 바라온 한미 FTA 타결에 환영하는 입장으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빠른 비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북핵문제와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적 이익 또한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은 세계 3대시장인 대미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를 결과를 재가한 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 FTA 비준·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