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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게 '소득공제' 확대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때 공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혜택 정도는 개인별, 대출 금액별로 다르다. 아직 세수 추계도 안 된 상태다. 다만 소득 공제 혜택를 감안한 금리 인하 효과는 추산한 게 있다. 많게는 1.5%포인트에 가까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고 치자. 대출금리는 6%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른 효과는 0.83%포인트로 나왔다. 8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기타 대출로 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혜택은 0.66%포인트 정도다.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혜택이 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같은 연봉인 사람이 2억원을 빌렸을 때는 차이가 더 크다.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혜택은 0.91%포인트인데 반해 기타 대출 혜택은 0.33%포인트다. 대출 구조 차이에

앞으로 지방 부동산시장 경기가 다시 냉각되고 전셋집에 눌러앉는 주택 실수요자가 늘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DTI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검토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등 DTI 의무적용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해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금융기관·가계 건전성에 무

은행권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의 정책이 빠져 생각보다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대해서는 나가야할 반응이라면서도 실적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65%(2010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 이날 정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주택담보대출 실적을 제외하고 대출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토록 했다. 이에 대해 앞서 부행장은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넣어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은행권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의 정책이 빠져 생각보다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넣어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은행들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수익이 안 되도 출혈 경쟁을 한 면이 있다"며 "이제는 수익만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주담대에 대해서도 '채무상

앞으로 가계대출이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0~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도 현행 10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가계대출 동향과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살펴 필요하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종합대책의 시작"이라며 "가계부채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먼저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다.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당기손익과 배당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등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여주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는다. 아울러 은행은 오는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변동금리 등 기타 다른 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순으로 중요도를 매겨 구체적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차등화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비관하기도, 낙관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현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 이중 가계대출이 752조3000억원이다. 나머지는 판매 신용이다. 권역별로는 은행권 435조1000억원, 비은행권 317조2000억원으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은 364조9000억원(은행 289조9000억원, 비은행 75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걱정은 규모보다 속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감내할 수 없는 속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0%가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3%)의 2배에 가깝다. 특히 1999~2002년(24.3%), 2005~2006년(10.7%) 기간중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등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에 한해서만 소득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이자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5%에 불과한 고정금리 등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까지 늘려 가계대출 구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DTI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도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DTI 규제 대상이 아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만 감안할 뿐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은 거의 따지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올 들어 부실사태를 빚었던 상호저축은행들의 지난달 대출금리가 16% 후반에 이르며 사상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신규 대출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이들의 수신금리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의 '금리전쟁'이 한풀 꺾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1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31bp(1.31%포인트) 상승한 연 16.72%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1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 수준 자체가 상승한 데 더해 최근 이들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하며 대출 금리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저축은행 기업대출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며 금리 오름세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