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의 정책이 빠져 생각보다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넣어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은행들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수익이 안 되도 출혈 경쟁을 한 면이 있다"며 "이제는 수익만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주담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능력'을 입증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외에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 내용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 "분할상환이나 대출목표 설정 등은 은행 마음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키로 한 만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다. 가계부채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지원에도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