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늘어나는 개인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흔들리면서 실기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서민금융을 위해 도입한 햇살론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늦어진 점과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것은 실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햇살론과 함께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와 금융감독 문제 등에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박창균 교수를 만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평가한다면. ▶솔직히 누가 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 서민금융이다. 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에 대해 인

최근 서울 지역에서 외식 창업을 준비 중인 이모(32)씨는 정부에서 해주는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로 듣게 된 그곳의 이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전혀 다른 기관. 이씨는 다시 물어물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안내 받아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창업지원금이 상반기 내에 다 소진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최근들어 명예퇴직 한 40~50대는 물론 취업난에 몰린 젊은이 등 갈 곳 없는 이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국민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나와있다. 쪼들리는 서민경제 속에서 정부가 창업정책을 더 이상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당장 창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드나들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본래 소상공인진흥원에 소속돼 있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 위탁 경영을 맡

한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대출 관련 카페.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모인 이 카페는 2금융권 대출 정보와 회원들의 대출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다. 이 카페에선 신용도는 낮지만 적어도 사금융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나가려는 서민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부 회원들이 특별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철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조금씩 채무를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부채를 줄일 방도가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돌려막기는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를 축소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 당국의 이번 방침이 저신용 서민들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덩치 커진 신용카드시장 '카드대란 능가' 카드 돌려막기 문제와 맞물려 카드사

'전세 1억, 100-30/50-33에 큰 방 하메 구함. 공과금 1/n, 사생활 침해 없음, 애완동물 불가, 비흡연자.' 최근 전세가격 급등의 여파로 월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룸메와 하메를 찾는 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18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포털의 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는 룸메와 하메를 찾는 글이 하루에도 100건이 넘게 올라온다. 룸메는 방을 함께 쓰는 룸메이트, 하메는 한 집에서 살되 방을 각자 쓰는 하우스메이트의 준말이다. 글의 목적은 전세 시세가 1억원인 집에 큰 방 쓸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100-30/ 50-33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거나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3만원이라는 의미다. 함께 살 사람들이 방의 넓이에 따라 월세를 나눠 내는 식이다. 같이 살 사람의 자격을 두는 것도 룸메·하메 구하기의 필수요소다. 이들이 룸메나 하메를 찾는 이유는 금전적 부담이 점차 크게 느껴져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월세가격

"서민 입장에서 공공요금의 줄 폭탄을 맞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꼭 이 방법(공공요금 인상)밖에 없는 건가요?" (네티즌 사**아*님) "공공요금 인상 뉴스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아끼며 살아야하나'라는 생각에 숨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내심 더 화가 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장 선 공기업들과 지자체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다. 자신들의 배는 두드리면서 왜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가."(lo***os**님) 하반기 들어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릴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인데다 경제의 기초비용이기 때문에 일반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 그간 민간기업 제품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어온 정부가 물가를 잡기는커녕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며 '물가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공요금 대란 예고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게 가장 좋다. 하지만 출구없는 대출 옥죄기는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만 만들었다. 특히 물가,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올라 월급 생활자의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생계형 대출이 빈번하던 때였다.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진행된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는 아무런 대비가 없던 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작용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 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당국과 은행의 합작으로 이뤄진 대출 제한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금융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출 제약했더니 마이너스 대출 늘어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영업으로 인한 이자다. 대출 영업을 많이 해야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던 은행이 지난 8월 가게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에 대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