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송신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 소송이 시작되며 2년전부터 공론화됐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아래 수차례 협상도 있었다. 갈등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양쪽 모두 "받을 게 있다"는 주장이다. 지상파는 그동안 콘텐츠 재송신 대가를 케이블 가입자당 280원으로 계산해 달라고 케이블사업자들에게 주장해왔다. '280원'은 지상파가 IPTV,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콘텐츠비용을 근거로 나왔다. 24일 재송신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지상파측은 일반화질(SD) 가입자와 고화질(HD) 가입자 중 SD 가입자에 대해서만 CPS(가입자당 요금)를 낮춰주는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케이블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도 이유가 있다. 지상파도 제대로 못한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고 시청자 확보를 통해 지상파에 광고 수익도 안겨준 게 '우리'라는 논리다. 케이블도 그 공에 대한 대가를 지상파에게 받아야겠다는 주장이다. 지상파의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

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1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이 고화질의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4일 오전까지도 양측이 타협을 못 볼 경우 케이블업계(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상파 디지털신호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재송신협의체 지상파-케이블 '팽팽'…협상결렬 방송통신위원회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 케이블업계는 지난 23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밤 11시까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관련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방통위가 난시청 비율, 지상파 시청 점유율 등 10여개 항목을 고려한 재송신 대가 산정 중재안을 지상파·케이블에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양측은 막판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지상파측은 일반화질(SD) 가입자와 고화질(HD) 가입자 중 SD 가입자에 대해서만 CPS(가입자당 요금)를 낮춰주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SO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O도 지상파에 광고 기여분에 대한 송출 대가를 요구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3월 MBC, 4월13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HD 송출 중단 통보 -4월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SBS,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7월 법원,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1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로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다. 지상파-케이블 양대 사업자들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청자 피해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 케이블업계(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통위 회의실에서 밤 11시까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관련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방통위는 난시청 비율, 지상파 시청 점유율 등 10여개 항목을 고려한 재송신 대가 산정 중재안을 지상파·케이블에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양측은 막판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양측 실무진 간 회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저녁 늦게 케이블업계 사장단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상파측은 대표 사장단이 불참하는 등 강경 자세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위원장이 협상 종료일을 앞둔

케이블TV와 지상파간 재송신 협상이 23일 종료된다.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케이블 가입자는 지상파방송을 디지털이 아닌 화질이 떨어지는 SD급 아날로그 채널로만 봐야해 시청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디지털TV 수상기를 갖고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시청자는 화질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2·MBC·SBS 등 지상파 3사, 케이블업계(MSO)는 이날 오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연다. 방통위는 난시청 비율, 지상파 시청 점유율 등 10여개 항목을 고려한 재송신 대가 산정 중재안을 지상파-케이블 양측에 제시하고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업계는 협상 결렬을 대비해 전일(22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결렬시 24일 낮12시부터 SBS, MBC, KBS2 3개 지상파방송 채널의 디지털신호(8VSB)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디지털신호(8VSB)를 중단하면 케이블 시청자들은 고화질 지상파 채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케이블방송 5개사 사장단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상파 재송신 협상 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21일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방통위 중재로 이뤄지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는 23일 운영이 종료된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케이블측의 방송 송출 차단으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송신 협상 진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 케이블 방송 5사 사장단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케이블 사장단은 21일 지상파측이 제시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단가 인하 방안의 토대 위에서 협상기한(23일)까지 최선을 다해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까지 양측의 재송신협상을 적극 중재해 방송중단과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