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7대책'에 이어 서울시가 주변 여건 등이 허락되고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얼마든지 종(種)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른 단지의 종 상향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내용을 주로 한 '가락시영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600가구 규모인 가락시영은 용적률 285%를 적용받아 평균 28층,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8903가구로 신축된다. 임대주택으로 1179가구를 지어야 하지만 870여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다. 김효수 서울시

"오늘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 언론사 기자나 팔겠다는 집주인뿐이에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A중개업소.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도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의 표정이 밝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언론을 통해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을 접한 매물 보유자들이 연방 매도 타이밍을 묻는 전화를 걸어오고 있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 김 대표는 "어제 발표된 대책이 이번 정부들어 가장 '끗발'있는 대책인 건 분명하지만 경기가 워낙 죽어있어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대출규제가 안풀린 상황에서 새로 재건축에 투자하려면 갖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도무지 팔리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12.7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매수세가 더 꺾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중개업자도 있었다. B중개업소 대표는 "호재가 나왔으니 매도자는 호가를 2000만∼3000만원 높이는 반면 매수자는 다시 저점을 기다린다"며

- 매도자 기대감에 호가 올리고 매물 회수 - 매수세 "서두를 이유없다" 차분히 관망 - 추격매수세 약해 가격급등 가능성 희박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에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2.7대책' 발표 하룻만에 개포주공, 가락시영 등 주요 단지의 매물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뛰는가하면 일부 매도자들은 싸게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단단히 채워졌던 재건축시장의 규제 빗장이 풀린 만큼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지 중개업계의 분석은 다르다. 재건축아파트 호가 상승은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일시적 현상일 뿐 매수세가 약해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05∼2006년과 달리 국내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재건축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룻밤새 호가 2000만∼3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없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사업본부장은 8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 구역지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어렵게 채운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빗장만 풀었다"는 여론과 맞물려 서민 맞춤형 정책 부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본부장은 "중앙정부 정책은 서울시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보조를 맞춰나가고 필요한 것은 건의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고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평가한다"고 운을 땠다. 다만 그는 "좀 더 서민 쪽에 주안점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주택본부장 입장에서 아쉽다"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멸실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좀 더 나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정부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빗장을 모두 풀었다. 정부는 이번 12.7대책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강수'를 뒀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세워 부자감세란 여론의 비판에도 마지노선 격인 강남3구마저 규제를 풀어버리는 '대담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18대책과 9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배제뿐 아니라 3년 이상 보유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부활시켜 부자 감세 행보를 꾸준히 밟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법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회에서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여당마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되레 '부자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부자 증세란 국제적 기류와도 역행하는데다 여론의 움직임도 우호적이지 않아 법 개정의 열쇠

국토해양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사라지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다. 2년간 한시적이지만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되지 않아 투자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조합원 지분 거래 규제가 풀리는 조합설립인가 단지는 26곳, 1만9000가구다.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2만2000가구도 거래규제 족쇄에서 벗어난다. 오는 2013년까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예정인 수도권 사업장 8개 단지, 3330가구는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2년간 환수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이들 단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졌다. ◇개포주공1·가락시영, 투기과열 해제 최대수혜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조사로는 국토부 집계보다 수혜물량이 더 많다. 부

"단기적 시세차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수요를 일부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죠." 정부가 12·7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제도도 2년간 적용을 중지했다. 동시에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재건축시장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유층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재건축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리고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주택공급량이 늘어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셋값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단기적 실효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잠재적 파괴력에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주택국장

"가뜩이나 '부자 정당' 딱지를 떼고 싶은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역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부자 대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여당도 당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인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일으켜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집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의 경

"정부가 걸핏하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누구를 위한 방안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발 두루뭉술하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요. 오늘 발표한 대책도 결국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는 강남 전용대책 아닙니까."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놓고 서울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어렵게 채운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빗장만 풀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자금력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늘려 임대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우친 정책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빗장풀기 '파격'…서민 주거안정 '찔끔' 이번 '12.7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은 아직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일각에서 얘기하는 서울 강남3구의 규제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강남3구의 경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존 집값에도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니란 의미였다. 하지만 7일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엔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이 포함됐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남3구에 대한 규제는 2005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상황이 그 때와 많이 달라졌다. 지표상으로 보면 존치시킬 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제도가 도입됐던 2005년 당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였고 현재 주택경기 침체를 보면 더 이상 존치할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뛸 가능성이 없다"며 "시장 상황이 정상화돼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자 감세'에 중점을 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규제를 원상태로 돌린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 중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데 지금까지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서 일종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이 속한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7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올들어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 여섯번째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면적별로 3~5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당첨자 5년내 1순위 청약자격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최근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제도도 영구 폐지된다. 제도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