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도 부족할 판에" 여당도 격앙···관련 법 개정 어려울 듯
"가뜩이나 '부자 정당' 딱지를 떼고 싶은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역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부자 대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여당도 당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인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일으켜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집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의 경우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계류돼 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는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놓으면 (주택 매도) 물량이 안나와서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며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다소 주택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을 푸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중과제도 폐지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세소위 회의 때와 달리 현재로서는 여당도 대놓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상장주식 양도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버핏세' 도입 주장이 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자칫 '부자감세'로 비쳐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이번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당정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내년까지 중과세 부과가 유예돼 있고, 내년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번 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