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주택사업본부장, '멸실 다가구·다세대 거주자와 전세난 서민 맞춤형 정책 필요'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없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사업본부장은 8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 구역지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어렵게 채운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빗장만 풀었다"는 여론과 맞물려 서민 맞춤형 정책 부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본부장은 "중앙정부 정책은 서울시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보조를 맞춰나가고 필요한 것은 건의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고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평가한다"고 운을 땠다.
다만 그는 "좀 더 서민 쪽에 주안점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주택본부장 입장에서 아쉽다"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멸실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좀 더 나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서민주거안정 정책인 '안심주택' 등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전세난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불만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울 전세가율은 50%포인트까지 올랐다"며 "집없는 사람들에 전셋값 상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셋값 대책으로 현행 2년으로 돼있는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녀들의 학제가 3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의하고 서민주거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유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을 담은 '12.7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과 여론은 '강남 전용대책'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돈 많은 강남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놔야 서민주거도 안정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교과서식 논리"라며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