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9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에 투입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타업권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보상은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글로벌 세미나에서 머니투데이 자와 만나 "금융 기본원칙과 채권자 공동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편법 구제하는 것은 기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선거철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 5000만원 이상 피해자들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밀린 다른 법안들을 다 제쳐놓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마련된다.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순수한 민간 기금인 만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칙 무시

< 앵커멘트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 정말 심정적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피해를 보전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기금으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피해금액의 55%가량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법은 금융 시장 기본 질서에 반하고 피해보상 기금을 예보기금으로 하는건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