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글로벌 세미나에서 머니투데이 자와 만나 "금융 기본원칙과 채권자 공동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편법 구제하는 것은 기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