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9개월만에…' 한미FTA 3월15일 발효
한미 FTA 발효를 둘러싼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지원 대책, 정치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미 FTA 발효를 둘러싼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지원 대책, 정치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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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자유무역협정(FTA)민간대책위원회(이하 민대위)는 21일 한·미 FTA가 오는 3월15일부로 발효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FTA민대위는 이날 "한·미 양국 정부의 FTA 발효일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출전선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수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FTA민대위는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아세안이라는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이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FTA민대위는 한미FTA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과 관련,"FTA 발효 후 나타날 수출 확대와, 이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부로 발효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국 통상당국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 FTA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FTA 발효날짜가 발표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부로 발효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섬산련은 이날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제품의 미국시장 수출증대와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섬산련은 "한·미 FTA 발효일정 확정에 따라 한·미 FTA특혜수출을 준비 중인 섬유패션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며 "많은 중소 섬유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조영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지 2개월여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양국간 '관세없는 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할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치ㆍ사회ㆍ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무역동맹을 통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수출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최대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분야에서 수출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미 FTA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국 통상당국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 FTA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날 외교통상부가 3월 15일 한ㆍ미 FTA 발효날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FTA 발효날짜가 발표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2004.11APEC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합의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자가 오는 3월 15일 0시(한국시간)로 결정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다섯번째 대면 협의를 마쳤다"며 "오는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6년 2월 양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6년여만에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됐다. 박 본부장은 발효가 예정보다 늦어진데 대해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FTA를 추진했던 양국의 FTA발효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우선 이 때부터 양국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즉시 철폐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체결로 향후 10년간 누적 실질GDP는 5.7% 증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획득할 경제적 효과는 최대 321억9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달러, 대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000만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무역이 한국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장미빛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한미 FTA 이행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돼 3월 15일부터 협정이 발효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8시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일정을 밝힌 직후 논평을 내고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수출둔화를 완화하는 안전판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제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에서도 한미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이날 미국 시애틀에서 대면 협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자를 오는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발효일자는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의 국회 비준 이후 이행준비점검회의에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FTA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규정 등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행준비점검 회의에 대해 "FTA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다"며"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된다. 지난 2007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이날 미국 시애틀에서 다섯 번째 열린 대면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자를 오는 3월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공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