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갈수록 불꽃'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소송전과 관련된 최신 이슈와 법정 공방, 주요 증언, 해외 언론 반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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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기업용 SW(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마크 허드 사장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해 자바(java) 기술 라이선스료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대한 '오라클발(發) 특허공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마크 허드 오라클 사장은 24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협력사인 삼성전자 등에 별도의 라이선스료를 요구할 것이냐는 머니투데이의 질문에 대해 "자바는 오라클이 집중 투자하는 기술이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플랫폼으로 계속 (안드로이드 진영에) 자바 라이선스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바는 90년대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한 프로그래밍언어로 각종 운영체제상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구현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 2009년 썬 인수로 얻게 된 자바 특허를 구글이 안드로이드개발 과정에서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오라클은 이에대해 항소를 준비중이다. 문제는 오라클이 최종 승소하면 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호주법원 판사가 양사의 법정 공방에 대해 "웃기는 일(ridiculous)"이라며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호주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이날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재판 첫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베넷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변호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하나. 이는 웃기는 일"이라며 "만약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유사한 분쟁이 일어났다면 즉각 중재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판사는 양측에 중재 명령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앞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법정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30일 미국 특허침해 본안소송 재판을 앞두고 가진 2차 조정 협상이 결렬된 배경은 특허 가치에 대한 이견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조정 명령으로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쿡 CEO와 최 부회장, 신종균 사장이 회동했지만, 애플과 삼성의 특허 가치에 대해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됐다고 2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애플과 삼성은 결렬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 이루어졌다.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소송이 한 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에 앞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표준특허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삼성이 보유한 업계 표준특허를 업계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이어진다. 23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은 호주에서 상호 간의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애플은 삼성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 전송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변론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배석시킬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패소한 측은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앞서 미국과 영국에서 벌인 소송전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집행정지요청을 하고 항고했다. 법원의 중재로 삼성과 애플은 최고경영진이 합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수십억달러 특허 전쟁의 심판은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43)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여성 신참 판사가 삼성의 10인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해, 정보기술(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조명했다. 이 판결로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설 수 있는 맞수가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고, 고 판사는 애플에 치우쳤단 비판을 받았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삼성에는 뼈아픈 판결이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 판사가 두 회사의 합의를 주선한 것으로 볼 때 애플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탠포드대 법학대학원의 마크 렘리 교수는 "고 판사는 대중의 비판을 합리적으로 견뎌내고 있겠지만, 이것은 특허 시스템에서 정말 큰 소송"이기 때문에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담당할 적임자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창업자 발언과 이미지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잡스의 슬라이드 쇼로 미국인의 향수를 자극하려 한 반면에, 삼성은 재판에서 애플이 잡스를 거론하는 횟수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삼성은 잡스의 과격한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애썼지만, 애플의 방해로 무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비난한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잡스는 앞서 자신의 전기 저자인 월터 아이작슨에게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안드로이드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핵전쟁을 운운한 잡스의 발언들은 안드로이드 파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애플의 편견, 부적절한 동기, 자기확신 부족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 측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점을 공지토록 명령했다. 영국 법원은 이달 초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한 콜린 버스 판다는 이날 애플 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6개월 동안 이 같은 공지사항을 애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콜린 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판매금지 시킨 애플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팬들이 애플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데 이어 미국의 이동통신사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지난 6일 미국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유예기간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스프린트는 판매금지로 이동통신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항소법원에 전달했다. 스프린트는 "특허전쟁에서 법원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이번 분쟁에서 스프린트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는
삼성전자가 영국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뒀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영국 법원이 판결문에서 삼성이 애플만큼 쿨(cool)하지 않다고 교묘하게 창피를 줬기 때문이다. 갤럭시탭 마니아라면 펄쩍 뛸 만하다. 영국 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은 삼성전자에게 '모욕'을 준 씁쓸한 승리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평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이 가진 절제와 극도의 단순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들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과 다르다고 평가했지만, 그보다 하수라는 뉘앙스를 담은 것. 버스 판사는 갤럭시탭의 두께와 뒷면 디자인이 아이패드와는 다르다며 애플의 아이패드가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각국 법원에서 애플과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서구 법원은 상대적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벌인 태블릿PC 갤럭시탭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맡은 영국 법원의 콜린 브리스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양 사의 태블릿 PC를 혼동할 정도로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갤럭시탭은 애플의 극도로 절제되고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플의 제품과 혼동될 정도로 세련되지(cool) 않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HTC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 영국 지사 측은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애플이 1억달러(약 1140억원)에 육박하는 공탁금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4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인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크다"며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일 항고심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확정됐다. 특히 애플은 법원 결정 직후 9600만달러의 공탁금도 예치해 판매금지 가처분의 효력도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이 뒤집힐 경우 판매금지로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