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감 첫 날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했다. 대선을 불과 2달 여 앞둔 만큼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대선후보 검증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만0~2세 무상보육 실시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특히 이날 기재위 국감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한다. 문 후보는 오전에, 박 후보는 오후에 참석할 예정이서 대면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및 내년 경기예측 등에 대해 질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총리실 국감에서 야당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추궁을 벼르고 있다. 대선후보 검증 공방도 예상된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함께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군)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MRG계약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의 추가재정을 투입했고 사업기간 종료까지 6조6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시 약정한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MRG를 적용해 설립한 민자도로는 9개 구간(422㎞)으로 총 투자비 16조9000억원 중 10조2000억원이 민간투자로 이뤄졌다. MRG적용 민자도로는 재정절감이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높은 통행료(평균 1.86배)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 △특혜 의혹 등 폐해가 나타나 정부는 2006년부터 MRG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9개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의 평균 보임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교과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평균 보직기간은 9.3개월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과장급은 9.2개월, 실국장급은 9.7개월이었다. 교과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인재양성과장은 8번,핵융합지원팀장은 7번 바뀌어 평균 보임 기간이 6개월도 안됐다. 이 밖에 학교지원국장과 전략기술개발관, 융합기술팀장 등 8개 자리는 6번 자리이동이 일어났고, 원자력안전국장 등 국장급 5개 자리와 인재정책과장 등 과장급 9개 자리는 5번 인사 이동이 있었다. 교과부는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22번의 직제개편으로 99개 실·국·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과도 수두룩하다"며 "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에 대해 "다행히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국내 경제 수치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박재완 장관은 5일 시작되는 2012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가 9~10월 집중된 고비를 넘기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해법에는 이르지 못했고,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중국 등 브릭스(BRICs)국가의 성장세 둔화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비해 우리경제는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물가안정이 이어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가계수지와 소득분배 상황도 개선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한 결과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조정한 기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위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와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 사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과 관리 민원은 올 9월 말 기준 99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한해 발생 건수(9483건)를 넘어선 수치로, 지난해 전체(1만2044건)의 82%에 달한다. 아파트는 전체 가구(2010년 기준)의 47%를 차지하고 관리비도 연 12조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으로 불릴 정도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비리 행위를 심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