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의 평균 보임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교과부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평균 보직기간은 9.3개월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과장급은 9.2개월, 실국장급은 9.7개월이었다. 교과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인재양성과장은 8번,핵융합지원팀장은 7번 바뀌어 평균 보임 기간이 6개월도 안됐다.
이 밖에 학교지원국장과 전략기술개발관, 융합기술팀장 등 8개 자리는 6번 자리이동이 일어났고, 원자력안전국장 등 국장급 5개 자리와 인재정책과장 등 과장급 9개 자리는 5번 인사 이동이 있었다.
교과부는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22번의 직제개편으로 99개 실·국·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과도 수두룩하다"며 "평균 보직기간이 9.3개월이면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균 보임기간이 짧아지다 보니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성 결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서가 대부분이고 동일연도 동일자료인데 작년 국회제출 자료와 금년 제출 자료의 통계 수치가 틀리기 일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