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받는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 중 실제 이통사 매출로 잡히는 비중은 57%라고 밝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 고객에게 발송된 9월 요금고지서의 총액은 1조4000억원인데 이 중 실제 우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은 57%이고, 단말할부금이 26%, 각종 부가서비스·아이템·소액결제가 17%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소비자는 통신사에 가는게 100%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쟁 과열로 단말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에 "시장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지만 많이 나갈 때는 80만원까지도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마켓쉐어(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통신사업자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검출된 것과 관련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직접 챙기겠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부적합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파악해서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전날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안전한 수준"이라고 공식 반박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월 식약청은 '가쓰오부시'를 생산하는 D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 이후 D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됐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다.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그 결과 농심 생생우동,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

2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항공 마일리지 논란이 제기됐다. 김 총재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아꼈다는 것. 또 부부동반 해외 출장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총재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총재의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은의 여비처리지침에 따르면 항공비의 경우 우선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적된 마일리지로 항공비를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아꼈다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가 해외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71만 마일리지다. 김 총재는 이 중 14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현재 57만 마일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 총재는 "마일리지를 소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 총재의 해외출장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포스코의 무리한 확장 경영에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안철수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정치공방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기홍 포스코 부사장(사진 중앙 안경쓴이)에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질타성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포스코의 70개 계열사 중 29개사가 적자라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리한 확장경영이 부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30개에 육박하는 기업이 적자가 났다. 왜 이렇게 기업을 많이 인수하고 늘렸느냐"며 "부실한 계열사 실적은 결국 포스코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포스코가 이를 감당하려면 철강가격을 높여야 하는 데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소비자 부담과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M&A에 의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경영능력이 없으니 계열사를

24일 열린 국회 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 확인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문방위 소관이 아닌 만큼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왜 소관사항이 아니냐며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고가 단말기 문제 등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수장학회, MBC 민영화 추진' 설전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민영화 추진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박근혜 후보 측과 정수장학회 측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MBC 민영화를 논의한 것은 방문진법 위반"이라며 "재산 취득·처분이 방문진 권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대선 주자들의 검증장으로 변질되는 등 파행과 방탄으로 얼룩졌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내 돈, 내 재산을 기부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930억 원의 출처는 100% 개미들의 피눈물 나는 투자손실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2만 원을 들락날락하던 안랩 주가는 정치테마주로 출렁거리면서 올해 초 1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폭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으로 자선 기부를 했고 그 돈의 출처는 이름 모를 개미들의 피눈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미들의 손실이 2600억 원에 이른다고 아우성"이라며 "절반을 기부해도 적정주가와 비교할 때 안 후보는 1000억 원 이상 돈벌이를 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안 후보가 시세차익 획득 과정 의혹을 직접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6일 열기로 여야합의하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가결했다. 청문회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신동빈 회장 등 4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는 청문회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역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오늘도 출석을 안 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에서 실질적으로 논술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학들이 공지한 수치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서울 주요 5개 대학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실질반영률'에 따르면 대학들의 논술 실질반영률은 명목반영률보다 평균 18%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대학은 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5곳이다. 한양대 일반우수자 전형 중 일반선발의 경우 학교가 공지한 논술 명목반영률은 50%였지만 실질반영률은 95.24%로 나타났다. 우선선발의 경우 실질반영률이 97.63%로 명목반영률(70%)보다 27.63%포인트 높았다. 서강대 논술전형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실질반영률도 각각 94.6%, 76.93%로 명목반영률(우선 70%, 일반 50%)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전형의 경우에도 실질반영률이 명목반영률을 10%포인트 이상 상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검출된 것과 관련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식약청이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안전한 수준"이라고 공식 반박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대해 분명히 처분을 하고 제품을 수거하라는 등의 공식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공감한다.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건강이 보호돼야 하므로 형사처벌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을 추적해서 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를 묻어두고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담당자가 누군지도 가려내라"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역시 식약청 감사를 요구하는 이 의원

정부가 'KTX(고속철도)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역사(驛舍)와 차량기지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곳의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 정부가 이미 출자한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환수하는 것은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역시설, 차량기지는 운영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철도자산처리계획만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할 수 없고 자산재분류를 통해 기출자된 역시설, 차량기지를 환수하는 것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자산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산처리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인정될 뿐,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의 자산분류 기준

주요 은행들이 대학교, 대형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소위 돈이 되는 거래처를 뚫기 위해 출연금 명목으로 낸 돈이 연간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국책·특수은행들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대학·병원·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15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이다. 농협중앙회가 3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이 87억원, 수협이 30억원 등이다. 4대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5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 303억원, 하나 124억원, 국민 88억2000만원 순이다. 은행들은 대학, 병원 등에 새로 영업점을 개설하거나 지자체와 주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금리혜택을 제공하지만 때로 거액의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 박민식 의원은 "본래 의미의 출연은 기업의 사회적

지난달 보조금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회피한 편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9월 중순 이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이어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월 들어선 이른바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월세폰',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도 지원하는 '기름값폰' 정책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의 '월세 및 유류 지원정책'은 방통위 조사를 우회한 '꼼수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가령,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휴대전화 100대 이상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1대를 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판매 대수가 많을 수록 1대당 지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유류 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