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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은 27일 취약지지층 공략과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뜨신 사건, 현재 (캠프에 자리가)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마음이 뜨신 것"이라며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반 유권자가 (경제민주화를) 느끼기에 김 위원장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이나 박 후보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김 위원장이 제안한) 몇 가지 부분을 박 후보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관계가 앞으로 복원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나'라는 질문에도 "너무 이런 과정(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회창 전 총재와 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7일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진행된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무책임하게 재원을 생각도 안 하고 공약을 하겠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 무조건 증세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하겠다는 것도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창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갖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재원도 확실히 생각하면서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은 책임 있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제쳐놨다"며 "절대적으로 믿으셔도 되고, 정치해오면서 실천 할 수 없는 약속은 한 적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제시했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타율과 외압에 의한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2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공생발전이나 상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가)가능하지도 않다"며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타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공정사회 추진대책 등 정부는 그간 의식이나 관행을 바꿔 상생의 문화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법이나 제도에 치중해 기업들을 지나치게 옭죔으로써 시장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에 앞서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지금까지의 중성장 추세를 이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눈앞의 성과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연일 '경제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박 후보는 물론 캠프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해 경제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간의 단일화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제위기론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 "누가 민생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면서 "그런 진정한 변화를 누가 가져오는지 평가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외국의 경우 여성지도자가 탄생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지도력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경제위기와 함께 여성대통령론을 부각시켰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은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국내 경제도 구조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놓은 기사를 봤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만큼 실천 가능성이 높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에 가깝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증오심에서 누굴 타도하자는 게 아니"라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등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쟁정책포럼에서 "기존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실질적 자본투자 없는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순환출자 관련 공약을 보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엔 찬성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동의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안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 공약에 대해 주주, 회사,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고 외국에도 전례가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1일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끌고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제시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투 트랙' 전략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발제자로 나선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보수진영은 경제성장이 분배,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진보진영은 분배와 복지가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둘 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총장은 이어 "저성장은 고용,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되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용두사미.'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걸 쓰든 상관없을 것 같다.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지만 법안처리 실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의 주도로 19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9월까지 5개의 주제로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2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호 법안'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법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차원에서 발의된 이종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경필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과연 사회경제적 약자층 보호에 대한 진정성과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있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 캠프의 홍석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본회의 상정을 못하면 대선 이전에 다시 법안 심의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4시간 더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중소 유통업계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독과점적 유통시장 지배구조 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처해 있다"며 "이번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반대는 중소상인들을 불공정한 유통관행 속으로 내모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중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발표된 경제민주화 방안 내용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출입 경제지 기자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200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동안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9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기업윤리는 주주이익과 공동체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정부의 본연도 경제적 약자를 잘 보듬어 공동체의 행복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이번 방안에) 대기업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빨간 야구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하지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박근혜 (후보) 수첩에는 경제민주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직자 전원 및 선대위 인사들에게 빨간색 새누리당 야구 점퍼를 지급했다. 당의 상징색을 적극 활용한 선거 마케팅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야구 점퍼 디자인으로 새누리당이 '노인당'이라는 비판에서 탈피하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창업공신인 비대위원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과 이상돈 정치쇄신 특위 위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언급하며 "모두 용도폐기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용병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집중돼 있고 재벌의 소유구조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재벌 중심 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문제의식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렉을 얘기하는데 약속한 것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할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게 또 다른 한계"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는 평소 많은 것을 공약하진 않지만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사전적 교정 장치를 강하게 채택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도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지 않고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교정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