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내우외환, '위기의 검찰'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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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연일 터지는데 대해 대검 소속 연구관들이 24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전 10시 대검 연구관 회의를 열고 검찰의 현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 앞서 수석연구관들은 전날 먼저 모여 대검 연구관 회의의 안건 등을 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대검 소속 연구관 33명은 뇌물수수, 성추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검찰 비리 사건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7시간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회의를 마쳤다. 대검 측은 이날 회의 내용을 취합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대검 연구관 회의에 이어 과장급 이상 모든 대검 간부들이 모임을 갖고 사기를 상실한 조직을 추스리며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사 비리와 관련, 검찰 개혁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한 총장과 대검 및 전국 고등검사장급 간부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채동욱 대검 차장,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대구·부산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국 고검장들 간부 11명이 참석했다. 잇따른 검사비리로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 간부들은 일선의 침통한 분위기를 한 총장에게 전달하고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유로운 토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한 총장이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혁안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검찰개혁
경찰과 검찰이 현직검사 비리 '이중수사'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경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청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51)로 촉발된 이중수사 논란을 해소코자 검찰 측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이중수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측에 제안했다"며 "상대 기관이 소속 직원 비리수사를 먼저 착수하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원칙에 합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경찰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은 수사협의에 맞지 않으므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검찰은) 경찰 측 제안이 형사소송법 및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수사는 검찰 지휘 하에 진행해야한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에는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과 경찰 양측이 '검사 비리 의혹' 이중수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21일 열 예정이던 수사협의회가 연기됐다. 경찰은 전날 팩스로 검찰측에 '상대기관 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쪽에 수사 독점권을 주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이 제안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열기 전에 실무자들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수사협의회 대신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실무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교환한 채 다음 수사협의회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실무협의회에는 이준식 대검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협의조정팀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 이후 검찰 측은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에 대해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경찰 제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에 반하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특임검사 수사 종료 후 필요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