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과 경찰 양측이 '검사 비리 의혹' 이중수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21일 열 예정이던 수사협의회가 연기됐다.
경찰은 전날 팩스로 검찰측에 '상대기관 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쪽에 수사 독점권을 주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경찰의 이 제안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열기 전에 실무자들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수사협의회 대신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실무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교환한 채 다음 수사협의회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실무협의회에는 이준식 대검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협의조정팀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 이후 검찰 측은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에 대해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수사 진행을 전담하자는 경찰 제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에 반하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특임검사 수사 종료 후 필요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제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 건만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자는 건데 법에도 안맞는다"며 "경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15일 수사협의회를 한차례 열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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