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여성대통령 시대' 개막
2012년 대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이슈를 다룹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부동산·주택 정책, 경제 전망, 세대별 투표 동향 등 다양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2012년 대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이슈를 다룹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부동산·주택 정책, 경제 전망, 세대별 투표 동향 등 다양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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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선택했다. 과거사 논란과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 막판까지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과 산업화 세력 교체를 역설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외면한 것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려 달라"는 민심이었다. 이처럼 박 당선자가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대권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민생'이라는 화두를 초반부터 장악하며 민심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헌법 '입안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빼앗아 온 것이 주효했다. 5년 전 당내 경선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내세웠던 박 당선자는 이 같은 급격한 정책변화에도 '말 바꾸기'라는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원칙 있는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지난해 '사회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은 누가 맡게 될까? 처음 사령탑을 맡게 될 사람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안정적 성장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하는 한편 적절한 재원 배분을 통해 복지 제도를 확충해 배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첫 번째 경제사령탑 인선과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많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박 당선인 측에서는 경제부처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금융부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기능만 없을 뿐이지 이 경우 과거 막강한 권한을 자랑했던 재무부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눌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사령탑은 여전히 현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박근혜의 경제
대통령 선거마다 나름의 시대정신이 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화두로 당시 여당에게도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참여정부 시절 각종 사회적 어젠다의 충돌과 갈등에 지친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최고경영자(CEO) 출신 이명박 후보의 실용주의와 '경제대통령론(論)'을 선택했다. 제18대 대선을 관통한 키워드는 '변화'였다. 단순한 정권교체 요구를 넘어 기존 정치질서의 변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대변화였다. 변화 욕구는 먹고사는 문제에서 먼저 분출했다. 올 초 '경제민주화'가 초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질서를 개혁하고 서민·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 전유물로 여겨지던 경제민주화는 여야 모두 외면할 수 없는 시대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야만 했다. 야권후보 단일화 국면에선 정치쇄신이 최대 이슈였다. 국회와 정당의 특권·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