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개성공단, 남북의 선택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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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개성공단 인원 철수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철수 결정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정부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 구성은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장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고, 팀 구성은 정 의원이 추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황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여기에 온 공단 입주기업주들이 철수하면서 어떤 심정인지 이해된다. 마치 자식을 두고 온 심정일 것"이라며 "그간 경위를 잘 담아 듣고 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의 30일 북한 방문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날 "오늘(30일) 방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주기업측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표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2일에도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30일 개성공단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고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의 우리측 인원을 남측으로 귀환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의 내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별로 일일이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루 이틀 안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수금) 내역을 얘기했다"며 "우리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별로 달라고 했고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귀환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측의 세부 미수금 내역이 와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지난 3월치 임금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은 이번 조치로 북한보다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소속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지만 한국 측의 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중국라디오방송넷(中國廣播網 중국광보망)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로 추산했다. 북한 역시 매년 외화수입 9000만 달러(990억 원)가 줄고 실업인구가 25~30만 명 발생하지만 한국측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한국의 경우 개성공단 설립 목적이 경제적 실익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단 폐쇄로 인한 악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개성공단을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민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잔류인원 50명 중 43명이 29일 밤늦게 귀환했다. 당초 이날 오후 5시 귀환 예정이던 이들은 약 7시간 늦은 밤 11시50분경 개성공단을 출발했다. 42대 차량을 이용해 귀환한 잔류 인원 43명은 밤 12시쯤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한 인원은 한 명이 있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급박하게 빠져나갔다. 차량을 이용해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한 A씨는 "오후 5시부터 귀환을 준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기다리게 됐다"며 "다시 개성공단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43명이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에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이 남았다.
북한이 29일 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던 우리 측 인력 50명 중 43명에 대해서만 귀환을 허용했다.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계속 체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이 이날 오후 5시 철수할 예정이던 남측 인력 50명의 귀환과 관련한 실무 문제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은 입주기업의 3월 북측 근로자 임금 미납금과 통신료, 기업 소득세"라며 "이중 북측 근로자 임금 미납금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잔류 인원은 북측과 임금의 세부 내역과 지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해결 후 귀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정부는 정당한 미수금은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며 "다만 북측과 미수금 규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현재 우리 입주기업들은 지난 3일부터 북한이 남측 인력과 차량의 공단 진입을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체류하던 남측 인력 전원 철수가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공단 체류인력의 발이 묶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이날 오후 5시 귀환 예정이던 공단 남측 체류인원 50명의 철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지난 27일과 달리 이번에는 전원 귀환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재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귀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체류인원은 개성공단에서 모든 귀환 준비를 마치고 북측의 귀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인원은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직원들이며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함께 귀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양측이 서로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덧 붙였다. 그는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경제협력 등을 위시한 남북한 화해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잠정 폐쇄' 상황을 맞게 됐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우리 측 근로자 출경(出境)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공단 현지에 체류해왔던 근로자 등 우리 측 인원들이 29일까지 전원 '귀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자,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공단 내 우리 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튿날인 27일 126명(중국인 1명 포함)의 체류 인원이 1차로 경기도 파주 소재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우리 측으로 입경(入境)했고, 나머지 인원 50명도 29일 중 개성공단을 떠나 돌아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도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우리 정부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전원 귀환조치가 29일 완료됨에 따라 123개 입주기업의 직간접적 피해 산정 및 보상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하지만 피해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입주기업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다 늑장 지원-쥐꼬리 보상 논란도 가세해 또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귀환결정을 내릴 때 입주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우선 피해액 규모.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묻는 질문에 1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순수 매출손실만 3조원이고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요구 등 2차 피해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업 및 사업기회 손실만 계산하는 반면 입주업체들은 납품기일 위반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충당분과 사업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 조치에 대해 29일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전원 철수라는)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남측 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괴뢰 패당이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극우보수언론을 내몰아 우리를 헐뜯는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가 최악의 사태에 빠지지 않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개성공단 남측 직원 전원 철수와 관련,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막아야 하고 속히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개성공단 정수장을 관리하던 직원을 포함해 50명이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정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군사적 목적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지 않도록 장기적 남북관계와 공단의 안정적 발전 정착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며 "이럴수록 국론을 모으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북한 반응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경제특구 승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별 대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입주기업 피해 보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수립된 지원방안 신속 시행 등을 원칙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과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향후 합동대책반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