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개성공단, 남북의 선택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92 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담을 하루 앞둔 13일까지 공단가동 중단사태 재발방지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전략을 조율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여러 차례 회담에 비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담에 돌입한다. 7차회담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지난 6차례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재발방지 문제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책임 '주체' 문제로 막판까지 합의문 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며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모두 대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와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등 우리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제7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 북한의 입장 표명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전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하자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고수하며 '마지막 회담' '중대 조치' 등을 언급, 일관된 압박 전략을 쓴 게 주효한 것이다. 이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가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발표 1시간 만에 나온 데서도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발표 내용을 봐도 △공단 잠정중단 해제
결렬됐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재개된다.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제안한 대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7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참석자 변동 여부에 대해선 "수석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은 회담을 제의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제안한 대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7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참석자 변동 여부에 대해선 "수석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은 회담을 제의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
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 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제의 열흘 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7차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을 8월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없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조평통은 "지난 4월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며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 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2800억 보험금 지급… 공단 폐쇄수순? 또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토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입주기업들은 공단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보험금 수령이 재산권 포기로 받아들여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기섭 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협보험금은 보험금일 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금 수령을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재산권 포기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며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뒤에 다시 반납하면 된다"고 덧 붙였다. 정 위원장은 경협보험금이 실제 입주기업의 공단 가동중단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지급되는 경협보험금은 전체 피해액의 30~40%밖에 안 된다”며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우선 보험금을 수령해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들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한지 열흘만인 7일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지난 4월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며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 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토록 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있는 입장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14일 개성공단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한다"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실무협상 결렬 관련, 우리 정부의 첫 '중대 결단' 조치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40개 기업 중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은 기업별로 70억 원 한도 내에서 총 280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내일(8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109개 기업 이외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번에 있었던 교추협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정부에 개성공단 자산을 처분할 권리인 '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실무협상 결렬 관련, 우리 정부의 첫 '중대 결단' 조치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경헙보험 관련해서 교추협 의결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며 "지금 마지막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한 교추협 위원 18명은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황으로 통일부는 이 의견을 종합해 마지막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입주기업은 109개 기업으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7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를 받게 된다.
북한은 6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 남측이 대화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측 책임론을 제기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한 뒤 9일째인 이날까지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동족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며 "동족을 불신하면서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째 보려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만 "지금 북남관계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망과 의지와는 배치되게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9일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6일 "북측과의 판문점 연락관과 오전 통화를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관련 추가 실무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자, 정부는 지난 4일 긴급 대북성명을 발표해 다시한번 북한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침묵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띄면서 개성공단 존폐를 둘러싼 남북 양측 간 논의도 교착상태를 맞게 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예고한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결단 수순을 조만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측이 공식적인 답변을 전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