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개성공단, 남북의 선택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와 정상화 논의, 실무회담 재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남북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대응, 기업들의 어려움까지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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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측 인원 50명이 마지막으로 전원철수함에 따라 앞으로 약 한달이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다음달초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대화 여지 열어둬= 북한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27일 "개성공단 폐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측의 입장을)지켜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체류인원 전원 철수가 곧 폐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공단이 잠정 가동중단 사태일 뿐 북한이 통행금지와 가동중단 조치를 정상화하면 체류인원이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폐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으로 공단의 잠정적 폐쇄 상태가 가시화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사실상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상황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소유 동결 부동산에 대한 몰수와 민간소유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했다. 앞서 남북은 2009년 현대그룹-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관광 재개 합의를 이뤄내는 등 관광 재개를 추진했으나 결국 2010년 2월8일 실무회담 결렬 뒤 악화일로를 걸었고 2011년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우리 측 인원 16명도 최종 철수했다.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여온 북한의 움직임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 취한 행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지난 2010년 2월 실무회담 실패 이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번스 부장관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류인원 전원 철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한이 대화제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류인원 철수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장관과 번스 부장관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키로 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역내 국가 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 사실 부인 등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번스 부장관은 일본의 우경화 조짐이 한미일 공조에 영향을 주고 동북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과 번스 부장관이 최근 부각
북한이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과 관련해 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폐쇄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남측 체류 인원 전원 철수 시 공단의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괴뢰 패당이 인원 철수 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 것 때문에 취해진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자재니 뭐니 하며 인도적 문제에 걸어 도발을 해 온 것은 그들이 공업지구를 깨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측 인원 126명의 귀환이 모두 완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남측 인원 116명 중 115명(중국인 1명 포함)이 59대의 차량을 이용해 2차로 귀환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차량 검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나머지 1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원으로 오는 29일 남측으로 돌아온다. 앞서 이날 오후 2시40분 쯤 남측 인원 11명도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1차로 귀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50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오는 29일 모두 귀환할 예정이다. 50여 명이 예정대로 귀환할 경우 29일 공단 남측 인원의 철수가 모두 마무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 시킬 방침"이라며 "북측에서도 귀환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모두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입주기업 임직원 전원이 철수할 전망이다. 27일 이은행 아이에스레포츠 대표(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는 "오늘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입주기업 임직원 127명 전원이 입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입주기업 임직원 127명이 모두 철수할 경우 개성공단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임직원 49명만 남게 된다. 이들 역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9일 철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를 결정하고 발표해 당혹스럽지만 입주기업은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철수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지만 우선 오늘 철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잔류 인원 철수 여부를 비롯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북한 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로 모이는 게 없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제의까지도 했는데 (북한이) 이것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료품이나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개성공단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북한이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입주업체나 국민, 가족들의 피해가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우리 정부의 남북 당국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 측은 우리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26일 정오가 세시간여 지난 이날 오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된 신변안전보장대책 및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책임적으로 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 제의를 일단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일단 공식적으로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측 역시 앞서 공언한 '중대한 조치'의 실행을 고민하게 됐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 국방위원회는 26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한 데 대해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아직까지 없다"며 "오전까지로 (답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라도 북측이 답신하는 경우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오전과 오후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시한에 맞춰서 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우리 정부는 이날 정오까지 회담제의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쳐놓은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인들을 만나 "개성 공단은 남북관계와 신뢰의 시금석"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서 성의와 신뢰를 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대해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개성공단의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개성공단은 남북한 협력의 성공적인 본보기"라며 "이 사업이 정치·안보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총장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을 주목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관련된 국가들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특히 북한이 회담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어서 정부의 회담 제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포괄적인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개성공단에 한정된 회담을 다시 제의한 것이다.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제의 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26일 오전까지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