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1일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명암은 크게 갈렸다. 　기업도시 개발지원책은 빈약한 반면, 산업단지 지원방안은 숨통이 트일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기업도시 개발에 여전히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부족한 기업도시 지원책 　기업도시 개발지원책은 전남 영암·해남의 고민거리만 풀어줬다. 영암·해남기업도시 개발(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J프로젝트)을 전담하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기 위해 내야하는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구성지구에서만 약 1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당장 한숨을 돌렸지만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더라도 지번과 소유권이 없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킬 방법이 묘연해서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기존 보유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대폭 허용하고 유찰 반복시 매각가격을 낮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자금을 마련하려면 기존 부지를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순조롭지 않자 혁신도시 조성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이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지방이전 공기업부지 용도변경 허용, 매각 활기띨까?] 　그동안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극히 제한적인 용도 변경만 가능했다. 예컨대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건물을 에너지관리공단 사옥으로만 쓰도록 허용돼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며 "투자하는 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소비도 활성화하는 것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활동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꼭 좀 됐으면 한다"며 "다른 데(나라)에 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뒤져 있는데 법도 통과가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번(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꼭 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다른 데(나라)에 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뒤져 있는데 법도 통과가 안 돼 너무나 아쉽다.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획기적인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당장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화나 엔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파동을 맞았을 때 위기를 오히려 중동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한 경험과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중국도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중국

도시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도시외곽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따라 도시외곽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 판매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 반려동물화장시설 등도 지을 수 있다. 또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5대 대기 프로젝트 애로사항 해소에 따른 투자 규모만 9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단계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융복합, 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방안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개별 산업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나눠진 탓에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 아이템을 상용화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법마다 해석이 달라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계별로 산재해 있는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각 제품에 대한 특허 일괄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문·기술간 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제작이나 광고, 출판 등 콘텐츠 분야가 (영화제작, 광고, 출판)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 대비 75% 수준인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출시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