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4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관련 정부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 이며, 우리 정부는 역내 각국이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겹치는 지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 위치한 곳으로 폭 20km, 길이 1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중국이 선포한 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측 구역엔 이어도 상공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가 한국전쟁 중에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있지만 해군의 작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며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분쟁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자, 미국과 일본이 역내 안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중국이 정찰기를 띄운데 맞서 일본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는 등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4일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전날 오후 센카쿠 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일본 영공을 직접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찰기 1대가 센카쿠 영공 40㎞까지 접근한 후 북상했다. 이번 비행은 중국 국방부가 전날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따른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다만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국도 전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