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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8일 이번 판결 후 최초 1년간 퇴직급여충담금 증가액 3조5926억원을 포함한 13조7509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판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총은 1년 치 발생비용 가운데 대기업이 61.4%(5조4417억원), 중소기업이 38.6%(3조424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발생 비용에는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이, 간접노동비용으로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등이 각각 포함됐다. 경총 관계자는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인사팀, 총무팀 등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미치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견기업계가 이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18일 중견기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중견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중견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커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확정 판결에 노동단체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통상임금 판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인 임금체계에 있었다"며 "기업 측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혀 왔고 노동자들은 기본 임금을 보충하려 초과 노동을 강요 당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이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 기제"라며 "노동부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20여년간 바꾸지 않았던 잘못된 행정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 측의 변칙 연봉제 등 탈·편법 부당노동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돼있는 상여금을 말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꼽았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거나(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거나(일률성)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고정성)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최소한도가 보장돼있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또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반면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런 상여금들은 특정기간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만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 여전히 논란 소지를 남겼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간사는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날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복리후생비 등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입법을 명확하게 해주는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입법이 미비해서 노동현장에서 다툼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재계와 노동계의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된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장보너스 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임금을

대법원이 18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장비를 생산하는 A사 임원은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는 제품 원가경쟁력 하락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창출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휴대폰부품을 제조하는 B사 임원은 "상여금이라는 게 제품을 팔아서 남아야 지급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연히 이익이 줄어들고 상여금도 줄어들게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상여를 안주려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신장비 업체인 C사 임원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시간 외 근무, 주휴일 근무 수당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회사가 급여정책을 유연하게 할 수 없게 된다"며 "인건비가 올라가 채용 위축은 불가피하며,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금액을 말한다.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의 행정적 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지난해 3월 대구의 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직원들이 대법원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직원들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줄소송이 이어져 현재 16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