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사회 각계의 반응, 의원직 상실, 재출마 논란 등 다양한 쟁점과 여론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사회 각계의 반응, 의원직 상실, 재출마 논란 등 다양한 쟁점과 여론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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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을 선고했다. 묵묵히 재판관의 주문을 듣고 있던 진보당 당원들은 선고 말미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소리쳤다. 일부는 눈물을 보였고 이정희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변호사 등과 악수를 나눴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서 초조히 결정을 기다리던 보수단체 등은 춤을 추며 환호했다. '통진당 OUT(아웃)'이라고 쓰인 피켓을 흔들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이날 선고는 8대1로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6대4 정도로 해산이 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해산심판의 기각 의견을 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전원 상실에 손을 들었다. 진보당은 "8대1이 뭐야!"라고 소리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재판이 이뤄진 것이냐"며 "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의원직이 상실된 진보당 의원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400여명(경찰추산)은 19일 오전 10시37분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히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인공기를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 활빈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오늘 확인했다"며 "오늘부터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를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성취됐다. 통진당 국회의원직이 전원 상실됐다. 정말 환영한다"며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므로 100% 1000% 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를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