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미친 전셋값'
전셋값 급등과 주택시장 변화, 임대주택 정책, 비수기에도 지속되는 전세난 등 최근 부동산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시장 동향과 정책 대안을 함께 살펴봅니다.ㅍ
전셋값 급등과 주택시장 변화, 임대주택 정책, 비수기에도 지속되는 전세난 등 최근 부동산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시장 동향과 정책 대안을 함께 살펴봅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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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7% 상승했다. 수도권(0.09%)에선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0.07%로 28주 연속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1%, 0.02%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0.17%)가 직장인과 신혼부부 수요 증가로 13주 연속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초구(0.22%)는 학군수요 증가와 지역내 재건축 이주 수요로 26주째 전세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9%)도 개포주공2·4단지 재건축 수요가 미리 움직이고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31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0.08%)과 대전(0.00)을 제외한 광주(0.12%) 대구(0.09%) 부산(0.06%) 울산(0.05%) 등이 모두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04% 올랐다. 수도권(0.03%)에선 경기(
"지금의 전세난은 2009년부터 계속돼 왔는데 정부는 지난 6년간 한결같이 '고목에 꽃피우는 식'의 매매거래 활성화에만 집중했어요. 매매에서 임대중심으로 주거문화 패러다임이 전환된 만큼 주택을 산업으로만 바라보거나 시장에 맡기는 '시장맹신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관련 주제발제에서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전세대책은 집 구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전세대출금 규제완화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시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임대에 머무는 주거 약자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등 매매를 통한 전세해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내 전체 주택의 15~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는 '비례목표제'와 같이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하다"며 "민간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겨울철 비수기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된 가운데, 특히 서울 지역은 15주 만에 상승세를 마감했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7% 상승했다. 수도권(0.09%)에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08%로 25주 연속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0%, 0.04% 뛰었다. 서울에선 도봉구(0.27%)의 전세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종로구(0.21%)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해 직장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10주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0.21%)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미리 움직이고 학군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2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세종(-0.07%)과 대전(-0.03)을 제외한 대구(0.24%) 울산(0.07%) 부산·광주(0.03%) 등이 모두 올랐다
'미친 전셋값'이라 불릴 정도로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조용하다.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70%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매매전환은 고사하고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전환이라는 패턴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수도권 소재 전세가구의 재무상황을 통해 주택구입 여력을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주택구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억5240만원. 전세보증금은 1억3182만원, 부채총액은 7761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율은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이 가구가 수도권의 전용 60㎡ 주택을
정부가 세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10·30 전·월세대책'에도 주택임대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대비 0.07% 올라 271주 연속 상승했다. 2009년 3월부터 무려 68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55.13%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3.48% 뛰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6.94%, 35.81% 상승했다. 서울에선 송파구(72.31%) 서초구(67.72%) 광진구(66.41%) 마포구(61.73%) 성동구(61.21%) 영등포구(60.11%) 등이 60% 이상 급등했다. 올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3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8675만원)보다 2666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1년 7월(2억5171만원) 2억5000만원대를 돌파한 지 2년7개월만인 올 2월 3억원(3억25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을 모두 포
정부가 내년 전셋값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홀수해’ 전셋값 폭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가격 대응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맞춰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 근본적 대응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 부동산, 특히 전셋값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생활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에 이어 연말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이 마무리된다"면서 "내년에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규제와 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이를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전세 물량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짝수
대구·광주·세종시 등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5년 전 매매가보다 현재 전세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114(wwww.r114.com)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전세가격 상한가가 5년 전인 2009년 7월말 기준 매매가 하한가보다 높거나 같은 아파트는 전국 22만578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만896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만7499가구) △대구(2만6154가구) △경북(2만3434가구) △충남(2만2106가구) △전북(1만3335가구) △경남(1만3291가구) 등의 순이다. 이 지역들은 매매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금액이 매매가 상승분을 훨씬 초과했다. 최근 5년간 대구의 매매가는 37%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매매가의 두 배 수치인 74%나 올랐다. 세종시의 경우 전세상승률(25%)이 매매상승률(78%)의 3배를 초과했다. 전세-매매가 차이는 대구가 1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여름철 비수기에도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랠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4% 상승했다. 수도권(0.04%)에선 서울이 0.02% 올랐고, 경기가 0.05%, 인천이 0.03% 상승했다. 서울에선 은평(0.10%)이 가재울 뉴타운지구 입주 대기수요와 마포 상암DMC 근로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6주 연속 상승했다. 서대문(0.10%)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3주 연속 가격이 상승했다. 강서(-0.28%)는 마곡지구와 화곡3주거구역을 중심으로 신규공급 물량이 증가해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대구(0.09%), 광주(0.07%), 부산(0.03%), 울산(0.02%)이 상승한 반면 대전은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은 -0.41%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0.00%)에선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이 0.00%
앞으로 전세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전세로 이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없이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세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한 것. 전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전세 세입자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