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20-사람들이 사라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경제 위기, 사회 구조 변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미래와 그 영향,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경제 위기, 사회 구조 변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미래와 그 영향,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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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방향이 미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 출산율 1.19명 유지할 경우, 2750년에는 국내 모든 인구가 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긴 적이 없어 13년 동안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20년 후에는 국내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172년에는 500만명, 2198년에는 300만명, 2256년에는 100만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241
역사를 통틀어 로마제국만큼 강력한 인구정책을 편 나라도 드물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도너츠 형태로 2400㎞를 달린 국경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인구에 있다는 것을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저에 이어 즉위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독신풍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기원전 18년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25~60세의 남자와 20~50세의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다. 이른바 독신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독신자의 경우 수입의 1%를 독신세로 내게 했다. 독신남녀가 50세가 넘으면 어떤 재산을 상속받지도, 상속하지도 못하게 했다. 독신세는 여성의 경우 결혼만으로 면제해주지도 않았다. 아이를 3명 낳아야 납세 의무를 면제해줬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줬다. 원로원 진출 등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도 독신자에 대한 차별이 확실했다. 획득한 표가 같을 경우에는 독신자
2040년 되면 인구 절반 은퇴자 25% 일하는 사람이 부양 부담 세금 줄어 재정악화 복지 스톱 최근 브릭스가 주목 받는 이유 막대한 인구 바탕의 '내수시장' #2032년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2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이 단지에서 김주희씨(35)는 가장 나이가 어린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등지다보니 주변엔 온통 노인들뿐이다. 아이들을 구경한지 7년이 넘었다. 신생아 울음소리도 TV에서나 들을 수 있다. 주희씨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주유 알람이 깜빡거린다. 기름을 넣기 위해선 30㎞가 넘는 도심 근처까지 가야 한다. 평소 이동거리가 짧아 한달에 한번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네 주유소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주유하는 날은 장을 보는 날이다. 주유소 근처 대형마트에서 한달치 장을 한꺼번에 본다. 처음엔 주유하러 왕복 60㎞를 오가는 데 드는 기릅값과 시간이 아까워서였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주희씨 같은
"솔직히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신혼의 단꿈에 빠진 안병호씨(32·가명)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아이를 낳아야만 진정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육아에 몰두하는 지인들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안씨는 "결혼하면서 최대한 빚을 지지 않으려고 빌라 전세를 얻었는데 아이가 생기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육아비를 제외하고 이 돈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씨의 형은 아이를 낳은 뒤 어린이집이 딸린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아내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결혼했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출산이 부부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에덴산부인과는 이달 들어 분만진료를 접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감당해낼 수 없어서다. 김재연 에덴산부인과의 원장은 14년전 의원 개업을 하고 전주시 도농경계 지역에서 분만의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내왔다고 자부한다. 한 달에 20여명 정도의 신생아들을 부지런히 받으며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차차 분만진료 건수가 줄어들었고 5년 전부터는 한 달에 10여명의 신생아만이 에덴산부인과를 거쳐 갔다. 10명은 병원 경영의 '마지노선'이었다. 그 뒤 5년간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적자가 계속됐지만 김 원장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면서 분만진료를 고집해왔다.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서의 진료가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 원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한 달 출산아 수가 2명까지 떨어지자 김 원장도 더 이상 분만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분만실, 신생아실,
40~50대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매매가 침체될 전망이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2030년 이후에는 집을 살 사람이 급감하면서 월세가 주택거래의 주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집을 매입할 사람보다 매도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장기(2013~2030) 주택수요 전망 연구'에 따르면 핵심 주택 수요층(35~54세)의 가구수는 2010년 854.3만가구에서 2030년 645.6만가구로 약 200만가구나 급감한다. 특히 주택 주수요층은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주택을 살 사람은 줄지만 세상을 떠나 집이 비게 되는 경우는 계속 생겨 신규 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이미 주택 주수요층에서는 인구구조상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택 구입을 늦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KB금융지주 경
"저출산돚고령화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과거에 존재했던 '인구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은 1, 2차 베이비부머 인구층이 두터워 40~50대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란 점인데 그동안 투자업계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자산시장 붕괴 가설'이 있는데 일본이 이를 그대로 따라간 전형적인 예"라며 "한국은 현재 고령화 초기 단계로 인구구조 변화를 면밀히 살펴 일본 자산시장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 붕괴 가설'이란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어 자산시장이 매물 폭탄으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학설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폭락을 경험했다. 김 소장은 "과거 대량 출산으로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40·50대를 구성하고
#2014년, 46세(1968년생) A씨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R아파트에 살고 있다. 전용 84.99㎡인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8000만원. A씨가 이 이 아파트를 들어오기 위해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액은 4억원. 입주 후 6년이 지난 현재 남은 대출액은 1억6000만원. A씨는 대략 4년 뒤면 남은 대출액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은 부담이 되지만 중학생인 아들의 진학 문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산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 친구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그동안 A씨가 벌어들인 수입 중 주담대 원급상환액을 제외한 부분은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비록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냈다. # 2032년, 46세(1987년생) B씨는 약 40여년 전에 조성된 서울 인근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 인구가 줄고 주택매매의 큰 축인 40대
'핵심소비인구' 지난해 정점 찍고 하락세로 길어지는 수명 '상대적 소비'도 움츠러들듯 전문가 "생산감소→실업률 상승 악순환 우려" #지난 2월 롯데백화점 전략회의실에서 때아닌 세대 논쟁이 벌어졌다. 주제는 회원제 서비스 '영멤버스'의 도입 여부. 19~35세의 젊은 회원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기존 롯데멤버스 회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수차례 타당성 검토를 거친 끝에 롯데백화점은 지난 4월 영멤버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 여름 제일모직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진행됐다.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의 백화점 매장 구성이 주제였다. 회의 결과 비교적 저가에 선보이던 기획상품을 줄이고 이탈리아 수입원단으로 만든 고급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갤럭시'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장, 9월 롯데백화점 잠실점 매장의 인테리어와 상품 구성을 이 방안에 맞춰 완전히 뜯어고쳤다. 최근 소비시장이 직면한 인구전쟁의 한
한해 평균 5395만원 벌고 2902만원 소비지출 '큰손' 영화 '명량' 흥행돌풍 주역, 유통업게도 '하하족' 의존 생물이든 조직이든 그것을 지탱하고 이끄는 주축이 있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 인구학적으로는 40대다. '40대 인구 감소'가 던지는 심각성이 단지 일부 연령층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소비경제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 지난 여름 40대의 위력이 드러난 작은 사례가 극장가에서 있었다. 관객 1700만명 이상을 모은 국산 블록버스터 '명량'(사진)을 통해서다. '명량'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영화 한 편이 모을 수 있는 한계치로 여겨져온 1360만명(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을 400만명 이상 넘겼다. '명량'의 흥행 동력을 파고든 분석에서 세상은 40대 관객의 비중에 주목했다. '명량'은 역대 최대 40대 관객 수를 기록했다. 예매사이트 '맥스무비'에 따르면 40대 예매 비중이 전체의 35%, 10명 중 3.5명꼴이었다. 한번에 2장 이상을 예매한
#인천 서부산업단지 소재 대성주철공업. 주물제조공장인 이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기술자들 중 절반 정도는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이들이 힘겨운 걸음으로 무거운 쇳물을 조형 틀에 옮겨 놓는다. 전체 기술자 28명 가운데 17명은 50~60대. 40대 이하 젊은 인력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은 4년 8개월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물 기술을 처음 접할 뿐 아니라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꼬박 2년이 걸린다. 이들은 숙련 노동력이 될 즈음 국내 노동 시장을 떠난다. #서울 중화동에 있는 아웃도어 의류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태광어패럴. 이곳에서 일하는 25명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주변 봉제공장보다는 규모가 큰 편이고 일거리도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신규 인력을 구하기는 만만치 않다. 이 업체는 중랑패션지원센터를 통해 몇 달째 새로운 '삼봉사'(미싱 바늘이 3개인 기계로 박음질하는 사람), '오바사'(원단을 자르고 감침질을 하는 미싱기를 다루는 인력
#2032년 9월 어느 날, 대한중공업(가칭)에서 반평생을 보낸 김절벽씨는 조선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씨가 일하던 조선소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돼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크레인의 마지막 부품이 운송 선박에 실리자 김씨와 동료들은 오열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장면을 생중계하던 방송기자는 외쳤다. "크레인이 울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패권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김씨가 대한중공업에 입사했던 시절만 해도 한국의 조선업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였다. 수주량에서 일본을 제쳤고 기술력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량공세를 앞세운 중국에 수주량 1위를 내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차지했다. 김씨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20∼30대 직원들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그나마 입사했던 젊은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정보기술(IT)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알아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