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사 동료기자들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하면서다. ‘간소화’라는 말이 무색하다. 한 선배는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두 번 해야 되냐는 질문도 있었다. 국세청 출입기자에 대한 동료들의 민원은 예년보다 연말정산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올해에는 이런 일을 두 번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가 곧 세법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해, 일부 세금을 환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연말정산 카드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항목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를 따로 넣어야 한다.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엑셀파일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해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그래서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와대 수석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발견됐다. 삼성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반영건 발생과 관련해 소득공제 내역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반영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 48만명, 174억원이고, 통신단말기 관련 12만명, 416억원이다.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2013년에도 6만7000명, 219억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됐다. SK텔레콤에서의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됐다. 삼성카드는 미반영 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날 일괄 반영했다. 또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LMS(장문메시지), 이메일 등

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고속버스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누락된 것이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피해가 없지만 이미 연말 정산을 마친 고객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이 예상된다. BC카드는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비에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해당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지난해 이중 한 곳이라도 이용했던 B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이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덜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연맹이 꼽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공제를

유래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도 고심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할 세금에서 환급부분을 미리 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는 어차피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각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떼게 되는 원천징세액과, 연말정산 소급적용으로 인해 환급해주는 금액을 회사에서 상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장인들 입장에선 특정 달에 월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세액을 환급액만큼 덜 떼이게 된다. 연말정산 시행기관인 국세청은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담당 부서인 원천세과는 '호떡집에 불난 듯' 바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

연말정산 '증세' 논란을 가져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는 왜 '못' 막았을까. 아니 '안' 막았을까.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한 국회의원이 6명에 불과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 비판이 빗발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반대 의원 한 명 없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시행되고 나서야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 '부실 심사'와 '벼락 처리'를 부추기는 법안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봤다. ◇예산안 처리 시한 닥쳐 '벼락 찬성' 이번에 문제가 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2014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간신히 맞춰 통과됐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전날 밤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예산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

올해 연말정산이 ‘사실상 증세’라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최 부총리는 관련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졸속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공제 방식의 변화 등으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고, 일부 납세자는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정부는 ‘급속’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자녀수와 노후 대비에 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납세자연합회장)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반발여론이 거세지니까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 부담 구조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많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이 1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쳐 자칫 한 해 경제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데다 그나마 내년에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문제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말정산이 가계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세

올해로 47살이 된 직장인 호구씨는 엊그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한동안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 전반을 뒤돌아보는 참담하고도 통렬한 회한의 시간이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 돌이켜보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금 전 로그인하느라 20여분을 허비했음에도 국세청을 욕하거나 탓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부여한 4대 의무, 국방과 교육, 납세와 선거의 의무도 꼬박꼬박 지켰는데. 출산 장려 시책에 맞춰 아이들도 3명이나 낳고 키워왔는데. 영화 '국제시장'의 아버지 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저 남들처럼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애초부터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게 원죄였을까. 학창 시절 각종 알바를 해 가며 겨우 학자금을 마련해 대학을 졸업한 뒤 고만고만한 회사에 취직해 일한 지 21년째. 우리네 평균적 월급쟁이의 삶이 그러하듯 호구씨는 재테크에는 젬병이었다.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출산공제를 부활시키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와 다자녀공제 등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다자녀 등의 경우 정부 예상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 잡은 연말 정산 방향은 옳다는 입장이다. 주 의장은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세액공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