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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를 놓고 막말과 고성 끝에 파행을 빚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중지된 지 4시간 만에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속개됐다. 야당 위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박근혜정부 역사교육통제 규탄한다',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교과서'라는 문구를 붙인 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에 진행된 국감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황 부총리에게 교육부의 보고서를 야당에게 건네지 말라고 말해 국감이 파행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감법에 따라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황 부총리에게 경고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황 부총리는 "고교 한국사 분석이라는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야권이 8일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적하는 친일독재 미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국정화를 '통합교과서'라며 강력 옹호하면서 교문위 국감은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화를 확실히 정부 방침으로 결정했는지 알아야만 오늘 국감을 정확한 내용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황 부총리가 시종일관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며 "결정을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는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 방침을 정확하게 보고해줄 것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국정화 보고서를 야당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국정화에 대한 논리를 강화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

한국마사회의 수익을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요즘 노벨상 수상자 계속 발표나는데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에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다"며 "(마사회)수익금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니)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초·중·고 청소년 때부터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외발매소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청소년 과학진흥을 위해 투자해달라는 것. 이 의원은 이어 "일본에선 경륜·경마 수입을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 쓰더라"며 "그 수익을 초중고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 쓰면 노벨상 탈 수 있는 과학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써보잔 제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홍콩 과학기술대로 몰려가고 있다"며 "(우리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지난 2일과 6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는 '고영주 청문회'라 부를만했다.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도 각계 각층에 침투해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야당에서는 "메카시의 부활"이라 칭했고 일베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고 이사장은 국감에서 당한 비난과 핍박에도 도도했다. 한 언론인터뷰 발언을 참고하면, 그는 "좌파 세력의 비판은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논리도 명쾌하다. △공산주의 운동은 북한의 적화통일 3단계 가운데 하나다 △민중민주주의는 이름만 가장한 공산주의다 △그러므로 민중민주주의 운동을 한 자들은 공산주의자이고, 이들과 '이념적 평생동지'인 문재인·노무현은 공산주의자 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하지만 문 대표나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 '모두'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실체를 잘 모르고 뽑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의 '3단 논법'을 거치면 공산주의자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재차 촉구됐다. 8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 중 자살하는 피의자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다며 자살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다니 참 검찰편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것은 안타깝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장기간 불구속 수사 압박으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의 지적은 박 지검장과 이 고검장의 언급에 대한 것이다. 홍 의원은 윌리엄 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부장검사가 내한시 "캘리포니아 검찰청에서 13년간 일하는 동안 자살자는 한 명도 본 적 없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자살자 나오는 것 이해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를 놓고 막말과 고성 끝에 파행을 빚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중지된 지 4시간 만에 속개된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며 "TPP도 결국 국익에 도움될 때 해야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히 농업은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현재까지 협정문 내용이 완전히 공개 안된 상태로 (공개되면) 이것 토대로 영향 분석하고 공청회라든지 국회 보고 등 따라 절차 걸친 후에 신중하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부문 농정 책임자로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 조치 따져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일부 기관이 가족수당·학자금 등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종합국감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감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종합·재무 감사한 부서(14개 기관)중 9개 기관, 122명의 직원에게서 총 3억 4800여만원의 '속인성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기관과 금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000여만 원 △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9300여만 원 △한국방송통신공사전파진흥원 5343여만 원 △한국연구재단 3380여 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41여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40여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420여만 원 △중앙과학관 336여만 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8여만 원 등이다. 이중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환수조차기 이뤄진 상태이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학자금보조비' 외에도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 즉 서울시 소재 국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여당이 최근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발의한 5대 법안과 관련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에서 일단 발의하고 노사가 합의한 100%를 법안으로 담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5개 법안이 동시 제출된다고 해 사실 조금 놀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약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으로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된다면 김 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는 쪽으로 가면 그 때 (거취에 대해) 결단하겠다"며 "만약 이것이 중대한 노사정위원장 책임이라면 응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술격차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평균 4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및 우주감시 시스템기술에선 약 11년 벌어졌다.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120개 국가전략기술 최고기술국 대비 한·중·일 기술격차'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정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뜻한다. 미래수요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보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단계를 거쳐 1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중국의 6.1년 앞선다. 일본은 미국과 1.6년의 차이로 뒤떨어졌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미국은 97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밖에 △EU(유럽연합)은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등 14개 분야 △일본은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 등 9개 분야 △중국은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등 1개 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당국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직 진전 상황은 없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게 대화를 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 장거리 발사체 발사 가능성과 관련, "임박한 징후가 없다"며 10일 이전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적십자 간 상봉단 최종 명단을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아울러 북핵 6자 회담에 대해서는 "6자 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회담 틀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

"과학전문기관에 예산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준다면 노벨상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받을 수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민국 과학자가 노벨과학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몇 년 걸리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과학상에서 한국인 수상자는 없었다. 반면, 중국은 생리의학상에서 1호 노벨상을 배출했고, 일본은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을 연이어 받아 '2관왕'을 달성했다. 최 장관은 "노벨상은 기초과학이 단단하게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꾸준히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많은 국내 연구자가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몇 년 안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내겠다는 비전·목표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며 재차 따져 물었고, 최 장관은 "수치나 연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