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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서울 지하철 알짜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를 독식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이하 유진)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부실한 안전관리와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유진에 491억원을 투자해 10년만에 619억원을 회수했다. 배당과 이자수익으로 412억원을 벌어들였고, 원금으로 207억원을 돌려받았다. 실적도 없는 신규업체에 자기자본 35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돈을 대출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다. 교직원공제회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최고 15%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이 포함돼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강남역 등 12개 알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독점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사업에 60억원을 15%의 이자율로 후순위 대출을 해줬고, 서울역 등 12개 지하철 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우리나라가 당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우리나라가 TPP 타결에서 일본에 당하지 않았느냐'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타결된 TPP에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가입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당했다기보단 일본도 FTA를 당연히 체결할 수 있고 그걸 TPP로 했던 것이고, 우리는 FTA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PP가 양자간 협상을 흡수하는 게 아니다"며 "그간 (FTA)선점효과가 있는 것이고 양자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다. 양자간 협상의 경우는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질의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역사교사와 학자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구성해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교과서 없는 수업 △국정 △검인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보는 대신 초·중등교육은 대학처럼 교수가 자유롭게 가르치는 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헌법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현직 교사들과 관련 학계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 총장은 "현재 검인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로 급격하게 바꾸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

개인정보 침해범죄를 담당하기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통신 3사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철회'를 요구했다.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직원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내역이 검찰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통신사 직원을 파견받은 검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출범시 민간분야를 참여시켜 수사에 도움을 받고자 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와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통신 3사가 직원 1명씩을 서울중앙지검에 상주시켜 지금까지 합동수사단과 일하고 있다. 포털 3사는 파견을 하지 않은 상태다. 통신 3사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직원 3명을 상근 파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굳이 파견이 아니라도 업무협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는 만큼 파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법무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는 롯데 사태 이후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 자료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까지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화S&C와 한진 현대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공정위 국감에 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병석,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추가 공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간 신동빈 회장 일가의 회사로만 알려졌던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의 소유구조를 공개했다. 롯데그린서비스는 신동주 전 회장이 11.6%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9.3%를 가지고 있으며 패밀리는 신 총괄회장 10.0% 신 회장과 신 전 회장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가 각각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몇%가지고 있는지는

긴급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긴급구조기관인 119소방관서가 사용되지 못한 채 지난 1년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26억원이 들어간 해당 시스템이 반쪽짜리로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기지국이나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고, 실외가 아닌 지하공간, 실내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호준 의원은 "최근까지 112 경찰기관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긴급구조를 책임지는 119 소방은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아이디를 발급 받는데 1년 걸렸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지난달 말부터 시스템 활용을 시작했다는 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된 질의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역사교사와 학자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구성해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교과서 없는 수업 △국정 △검인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보면서도 초·중등교육의 경우 대학처럼 교수가 자유롭게 가르치는 교수법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헌법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현직 교사들과 관련 학계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 총장은 "현재 검인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로 급격하게 바꾸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포함,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같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회장이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비상임이사 조합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단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무소속·경기 이천)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회장은 매년 (본인이) 비상임이라 권한도 없고 책임 질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역대 회장 3명이 구속되는 등 아직도 회장 권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회장 권력이 큰 이유는 조합장에 대한 장악력이 여전히 강한 데 있다"며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명이 조합장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이사회에 속해있는 비상임조합장들이 다른 조합에 비해 훨씬 많은 상호지원자금을 확보해

"복날 특식으로 수박을 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정규직 수에 맞춰 돌려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수박 구경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801명(8월 기준)이다. 이들 중 48명은 근로계약을 맺은 지 2년이 넘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한 근로자는 1994년 2월 계약 후 2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서울대 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거짓 답변"이라며 "2010년 서울대는 비정규직 운영 개선 공문 및 비정규직 운영개선 계획을 마련한다.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리기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80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세월호 사건 며칠 지났죠?" "…(침묵)"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던진 첫 질문.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추경호 실장이 마음속에 세월호 사건이 며칠 지났는지 새기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마음에 새기고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세월호 이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줄어들었나,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줄어들었나, 해상사고 줄어들었나, 모두 그대로"라며 "규제완화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손톱 밑 규제완화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가 준 경고의 메시지는 안전한 나라로 바꾸라고 한 것, 전쟁터보다 불안한 나라를 바꾸라고 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이 세월호 600일 다가오는 시점에서 안전지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전반적인 대책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도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전제 내에서 가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TPP를 무조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용, 쌀 문제 등의 부분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단 전제 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제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용적인 노선으로 국익위주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TPP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에 신중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같은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방을 지향하는 입장을 지닐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추가로 밝혀졌다. 그간 신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만 알려졌던 롯데홀딩스의 주주회사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의 소유구조가 밝혀진 것.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롯데그린서비스는 신동주 전 회장이 11.6%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각 9.3%를 가지고 있다. 패밀리의 경우 신격호 회장이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회장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가 각각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몇%가지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현재까지 61.9%(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가 밝혀졌으며 나머지 38.1%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나머지 38.1%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