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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시험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은 출제본부 입소 전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 항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케 돼 있지만 자체조사 결과 10건 이상의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다음해 출제위원단 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 경력을 홍보해 현재 교육과정 또는 출제경향과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김상민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밀준수 항목 위반으로 적발한 사안이 2건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결과 10건 이상으로 평가원의 적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측은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며 "장기간 합숙과 참신한 문항 출제의 어려움 등으로 교수, 교사의 출제 기피현상이 심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3.0% 안팎으로 유지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3분기들어 국내 경기상황이 다소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3.1%로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하방리스크(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진작책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사분기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을 빠르게 극복하고 소비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로를 회복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모멘텀을 올 4사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1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진 판결 1086건 중 벌금 등 재산형이 내려진 사건은 394건(36.4%)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선고 건수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총 366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판결 건수 중 실형이 내려진 건수는 61건으로 16.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이라고 불립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기도 내 광역철도 균형이 안맞는 것 같다. 소외된 지역의 건설·교통을 배려해달라"는 주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답. 남 지사는 "북쪽(경기 북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보니 이런 별명이 생겼다"며 "북부지역 투자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도로 깔고 하다간 늦는다"며 "의원님들도 북부지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고려한 듯 "서해안시대에 맞게 서부권도 신경써달라"고 위트있게 받아쳤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복급여 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는 1만749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법은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급여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거나 조정된 급여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2012년 5467명이었던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는 2013년 4170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494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894명이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액은 1인 최저생계비 기준(약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수급자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해습니다.", "신뢰도로 따지면 사실 의원님들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해임 결의안 논의가 재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방문진 종합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공정성 등을 재확인 한 후 해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일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KBS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갖고, 여야 공동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우 이사장은 극단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공영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부적격자임을 확인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여야 공동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고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인 것은 여야에도, 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성장은 내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 참석해 "최근 내수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이 있다"며 "내수 위주로 성장하면 서민 위주 체감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세계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를 사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르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 성장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수출이 부진했지만 내수 중심으로 나아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한국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증가 속도가 우리 혼자만 놓고 보면 빠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GDP 대비 국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가 겪는 고령화, 저출산 속도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현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른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 버스우선 신호처리를 통해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BRT 버스우선처리시스템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BRT는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다. 특히 교차로에서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처리를 조작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려왔다. 그러나 핵심인 버스우선처리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은 채 BRT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광역버스와 큰 차이가 없게 된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BRT가 운영되는 곳은 모두 5곳이다. 고양 중앙로(시행청-경기도), 안양 중앙로(안양시), 국도46호선(구리, 남양주), 하남~천호(수도권교통본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과거 전력으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이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이름을 올린 성명서가 도화선이 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은 2013년 6월24일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우려하는 지식인 모임'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친일과 독재 미화 교과서를 저지한 야당 의원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나 국민 이간질자로 매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이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알쏭달쏭하다"며 국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시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 이사장의 사과와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커졌다. 김 이사장이 내놓은 성명서에 실명이 거론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김 이사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국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9000억원에 육박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5년간 반환일시금 반납이자는 8881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1만7000여명이 1조7590억원을 반납했다. 반환일시금은 8709억원이었고 반납이자는 8881억원이었다. 반납이자가 반환일시금보다 오히려 많게 나타났다. 특히 반납금액 중 반납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48.28%에서 2015년 52.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매년 이자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반납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등에 수조원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4조5000억원이 일본 군수기업과 전범기업 등에 투자됐다. 인 의원이 일본 방위성의 '중앙 조달 계약자 투자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군수기업과 조달품 내역은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이었다.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지난 5년간 97개 일본 전범기업에 3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도 지난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결성된 새역모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로, 역사 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