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인재근 의원 "국민연금 투자원칙 재정비해야"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등에 수조원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4조5000억원이 일본 군수기업과 전범기업 등에 투자됐다.
인 의원이 일본 방위성의 '중앙 조달 계약자 투자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군수기업과 조달품 내역은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이었다.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지난 5년간 97개 일본 전범기업에 3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도 지난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결성된 새역모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단체로, 역사 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철주금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으로부터 770억원 이상을 투자받았다. 신일철주금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정싸움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곳이다.
인 의원은 "군수기업, 역사 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 등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