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은 기술도, 실력도 전혀 다르다더니 깜빡 속았습니다. 대우조선 기술을 여러 군데 자랑하고 다닌 제 말은 바보가 됐네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감에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향해. 김 의원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해양플랜트가 기술이 되느냐'는 질문에 고 전 사장이 '우리나라의 먹고 살거리니 믿어도 좋다'고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냐"며 "그래서 여러군데 자랑하고 다녔는데 깜빡 속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실을 미리 인식할 수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대우조선)는 (현대, 삼성중공업과) 기술도 전혀 다르고 실력도 다르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전 경영진과 채권은행이 올해 초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영진과 산업은행 측은 6월말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경영진에 대거 포진하며 산업은행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9월말 실사결과가 나오면 유상증자와 대출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재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언제 알았나? 논란… 정성립 대표 "연초 알았을 것" 여야 의원들은 21일 홍기택 회장과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CFO(최고재무책임자),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따져 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올해 초에는 부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에서 제청하면 재단에서는 승인여부를 (다룬다)"며 "교장이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됐고 2년간 교장이 봤다(고 해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공개채용은 별개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나학원 이사회의 회의록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하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4건을 모두 비교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은 2건은 이름으로, 2건은 한자로 서명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 국정감사'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야당이 "감사 대상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감사 중단이 선언됐다. 메르스 국감을 예정했던 21일 오전부터 감사를 중단한 채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도 오늘 나온 증인들에 대해선 (감사를) 했으면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가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은 (감사)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진출석을 요구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터

수도권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의원들은 교과서 국정화가 '독재의 산물'이라고 동조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도권 교육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인천·경기교육감이 국정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교과서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교육감들의 성명서는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8종 교과서를 보면 6·25 전쟁 당시 압록강 진격

군내 각 신분별 인원 대비 사건사고율은 부사관이 장교나 일반 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군검찰에 입건된 범죄사건 2만7499건의 신분별 분포를 보면 부사관이 8461건으로 병의 1만4745건보다 적지만 인원대비로 환산할 경우 부사관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장교였고 병은 건수로는 가장 많지만 비율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인원 대비로 준사관을 포함한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7.2% 가 입건된 셈이었고, 장교는 4.7%, 병은 3.4% 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대비로는 해군의 사건발생율이 제일 높았다. 해군은 지난 2011년 이후 4794건으로 병력대비 7% 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육군은 1만9970건으로 4.1%, 공군은 1774건 2.7% 였다.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식회계 의혹을 부인했다. 정성립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 6명이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2분기 발생한 3조원대 영업손실에 대한 분식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립 사장 사장을 비롯해 고재호·남상태 전 사장, 김열중 부사장, 김갑중·김유훈 전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 정성립 사장은 "전임 사장들의 부실회계 의혹을 확인한 바 없다"며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전임 사장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도 없다고도 했다. 정 사장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양플랜트인 송가프로젝트 손실 은폐 의혹을 추궁 받자 "손실을 예상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건조를 해가면서 계속 (손실이) 발견된 것"이라며 "송가프로젝트의 경우 선주와 논쟁상태를 진행하다 올해 6월 1호선을 인도시켜놓은 뒤 7월에 영국 중재법원에 중

"가슴 아프고 잊고 싶을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대두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와 관련,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16일 만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10개 교실 존치와 관련해서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유가족 측은 10개 교실을 보존하고, 부분 증축을 통해 재학생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와 재학생 학부모 측은 10개 교실을 학습공간으로 환원하고 다목적체육관 내 추모실을 제외한 추모공간은 학교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제3의 장소에 추모관을 건립하거나 2~3개 교실만 존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민간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돼 온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 감사.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문제를 주요 현안 이슈로 제기했다. KISA가 사이버 테러 예방활동과 사고 발생시 긴급 현장 대응 업무 등 민간분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해 전문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뿔뿔이 떠나는 KISA 보안 전문인력"…5년간 퇴사자 63.6% 보안 전문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KISA에서 퇴사한 486명 중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309명으

'하나고'와 '누리과정'.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다. 이날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감사에 참석한 서울·인천·경기교육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교육청 교육재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들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 3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화장실이나 냉난방 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들이는 예산의 실제 반영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지방채 발행액도 서울은 8000억원, 경기는 1조5000억원 등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2016년 예산에 누리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인천은 올해 교육예산을 40% 가량 축소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편성했으며 내년에 누리과정 비용이 의무지출되면 인천교육청의 재정 결손은 2700억원에 달할 전망"

지난해 이후 스미싱 탐지 건수는 530만건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3년 295억원에서 내년도(2016년)는 206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과 피싱, 파밍 등 인터넷 모바일 해킹시도는 증가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줄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구축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이 탐지한 스미싱 악성앱 건수는 지난해 404만3179건, 올해 8월 말까지 131만08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악성코드 탐지 건수도 2011년 1만1805건에서 2014년 4만77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만6745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3년 295억원에서 2014년 192억원으로 100억 이상 줄었던 인터넷진흥원의 해킹방지 예산은 2015년 218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국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낙하산 인사로 사실상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됐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결과가 9월쯤 나온다며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문가 CFO로는 현장의 부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산업은행 회장 "9월말쯤 실사결과 나올 것…분식확인 때 조치"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9월말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홍 회장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2개월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서 재무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