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력 사관학교?"…KISA 떠나는 전문인력들

민간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돼 온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 감사.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문제를 주요 현안 이슈로 제기했다.

KISA가 사이버 테러 예방활동과 사고 발생시 긴급 현장 대응 업무 등 민간분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해 전문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뿔뿔이 떠나는 KISA 보안 전문인력"…5년간 퇴사자 63.6% 보안 전문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KISA에서 퇴사한 486명 중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309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63.6%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퇴사한 39명 중 20명이 정보보호 인력.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것은 퇴사한 전문 인력 중 민간기업체의 대리급에 준하는 주임, 선임 등 중간계층 비중이 60%로 높고, 근속 7년 내외의 숙련된 정규직 퇴사가 많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늘어난 보안 업무와 비교해 정규직 증원이 쉽지 않다보니 전체 인력(556명)의 40.3%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KISA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이처럼 KISA 내부에 정보보호 전문인력 유출난이 심각한데는 무엇보다 민간이나 관련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및 복지 등 열악한 근무여건 탓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퇴사자들이 이직한 곳의 급여 수준은 KISA 대비 평균 127%, 민간분야로 이직한 퇴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최대 1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정보보호 수당과 같은 별도의 급여체제 라도 신설해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한전KDN의 경우, 모의해킹 업무 대상자에게 해커수당 월 3만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조사업무 대상자에 힌해 위험수당으로 월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지방 이전'도 복병…보안 조직 이원화 따라 체계적 대응도 우려

KISA의 지방 이전 문제도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KISA는 2017년 2월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된다. 2010년 국토부가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관리 등 일부 업무의 잔류 필요성을 인정해 승인한 서울 잔류 인력은 총 146명. 문제는 지난 5년간 사이버 테러 위협이 급증하며 분석단(4개팀), 사이버사기 대응팀, 산업보안 대응팀이 신설되는 등 KISA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이 늘었음에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것. 이 기준대로라면 14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보호 조직은 나주로 이전돼 이원화 될 판이다.

이는 전문인력 유출 방지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ISA의 정보보호 대응조직이 이원화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조기대처가 어렵다는 것.

실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현장 점검 대상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위해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나주 이전 시 이동시간 등으로 1인당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소요일도 약 1.5배 늘어날 판이다. 해킹사고 대응 업무도 마찬가지다. 해킹 피해 발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IDC의 76%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서상기 의원은 "지금보다 침해 위협이 낮았던 2010년에 수립된 서울 잔류인력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사이버 사고 발생시 국정원, 백신, 통신사와 공동 대응해 골든타임 제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