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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신진 연구자 연구비 감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동안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1억9500만 원이었던 신진연구자 연구비가 2014년에는 1억 48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교수에 임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신진교수들이 가장 신선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며 "이러한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연구과제 수혜의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병사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일용품 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해 병사들이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이른바 '애국페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내년도 개인 일용품 예산으로 259억원을 확정해 병사들은 올해보다 156원이 오른 월 5166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세수·세탁비누, 치약, 칫솔, 세제, 휴지, 면도날, 구두약 등 8종의 개인 일용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중단하고 월 5010원을 지급해왔다. 국방부는 이같이 개인일용품 지급을 중단한 이유를 "그간 지급하던 보급품이 장병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 미사용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병 개개인의 체질 및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개인 취향과 일용품 소비 패턴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인데 문제는 국방부가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카이스트(KAIST) 등 국내 주요 과학기술원들이 사회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기회균등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AIST, 울산과학기술대(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국내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 외 기회균등 전형 비율은 KAIST가 3.3%, UNIST가 5.1%, GIST가 5.5%에 불과했다. DGIST는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기회균등전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모집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1% 이내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우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저소득층, 농어촌, 재외국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됐지만 뛰어난 학생들을 적극 선발해 우수한 국가인재로 육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버려두고

김낙회 관세청장이 18일 면세점 입찰결과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결과는 7월 11일 오후 5시 발표됐고 문제가 된 것은 10일 오전 10시 50분 경이었다"며 "그때 시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결과를 수집중이었고 최종집계가 아니었기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정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외부통화내역이라든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공해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전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해 "전날 10대 재벌 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신동빈 회장이 정무위원회에 출석했다"며 "신동빈 증인도 긴장돼 상기돼 있었고 국감 현장도 열기가 뜨거웠다"며 말을 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이어 "그런 가운데 박대동 위원께서 긴장된 분위기 풀기 위해 가벼운 질문했다"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일부 언론에서 저질국감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평소 모범적이고 젠틀하신 분으로 말씀도 가려하신다는 점은 여야 정무위원이 모두 인정하는 바"라며 "가볍게 농담한 부분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신학용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달라"고 강조했다. 박대동 의원은 "항상 공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관내에서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지난해 4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복범죄'는 범행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2명이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도 친일 행적으로 서훈 취소가 확정된 2명이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들 2명은 지난 2011년 국무회의에서 친일행적으로 서훈 취소가 의결된지 4년3개월만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며 "보훈처의 늑장 대처로 오늘 현재도 친일행위자들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 7월 판결문을 전달받고도 한달이 지난 8월10일이 돼서야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현충원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30일 이내에 이장하라'는 조치로 해당유족이 지난 2일 이장 신청을 했지만 대전 현충원을 담당하는 보훈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군사법원 재판의 1심에 관여하는 군지휘관들의 자의적 '감경권'행사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현황',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세부현황'에 따르면 군사법원 관할관이 관장하는 1심재판의 오류를 인정해 상급법원이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 건수가 지난해 200건을 넘어섰다. 고등군사법원의 1심판결에 대한 '파기자판' 건수는 지난해 212건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재판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관할관'은 법관이 아닌 '군지휘관'으로 군사법원 1심의 심판관 및 재판관을 임명하고 '판결확인 조치권 및 감경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로 군지휘관은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 전 단계를 관장할 수 있다. 문제는 군지휘관인 '관할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26.1%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녹색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 또는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을 얻거나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2012년 17.3%(5187억원)에서 2013년 19.6%(6498억원), 2014년 26.1%(764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공공기관 평균 39.7%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 중에는 부산광역시 남구(80.2%)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6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9.7%)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6.3%), 전북 김제시(10%) 등 10%도 되지 않는 지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 파장으로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8일 만에 다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현장이 시작부터 불꽃이 튀겼다.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선 정종섭 장관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여여 간 고성이 오갔다. 정 장관의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여당은 야당 측에 국감 파행의 책임을 묻고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새누리 의원은 "정 장관이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여당은 지난 국감 때 여당 의원들끼리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간사라도 국감파행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야당엔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고 한 현직총리도 있었다. 과연 누가 더 위험한 발언을 한 거냐"며 "이런 식으론 앞으로 탄핵소추 안될 국무위원이 없다. 야당은 탄핵소추를 취소하고 국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정치

최태원 SK회장이 사면 이후 기부한 10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용 주택·복지 혼합 동(棟)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주거복지동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SK가 기부한 10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동 사업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 일부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거복지동을 짓는 사업이다. 별도의 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어서 LH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주거복지동 사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LH 주거복지동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사업승인된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 1776가구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분당한솔 7단지

전국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국·공립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8일 '2013∼2015학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이 2013년 55.7%에서 올해 73.8%로 불과 2년 만에 18.1%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은 33.3%에서 38.3%로 5%포인트 상승했다. 국·공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013학년도 30.8%에서 2015학년도 24.6%로 줄었다. 특히 서울 10개 사립초등학교의 1~2학년 방과후학교 중 교과과목 참여학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관련 과목은 2013학년도 37.9%에서 2015학년도 89.6%로 무려 51.6%포인트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어 비율은 7.1%에서 0.5%로 감소했다. 이런 영어 편중 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