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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부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는 위탁이 아닌 직영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80~90%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강사들에게) 수강료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한다"며 "정말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강사가) 자기 돈으로 (수강료 미납) 아이의 수강료를 대신 내고 월급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뭔지, 대한민국 대표 술이 뭔지, 비빔밥인지 나주곰탕인지 설렁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식재단은 그거 하라고 만든거 아니에요?"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강민수 한식재단 이사장에게 한국 대표 음식과 술 등을 우선 정해,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산림청 국감에 이어 이날도 회의 속개 직전에 '틈새국감'을 진행했다. 김우남 위원장=한식재단 이사장, 질문안받으셨죠? 제가 하나 던지겠다. 일본 대표하는 음식과 술이 사케와 스시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재단이 추천하는 한국 대표 술 무엇인가? 강민수 이사장=(당황해 말문이 막혀있다가) 전통주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강 이사장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니 슈퍼에서 전통주 달라고 하면 술을 살 수 있나? 술은 전통주라고 치고 (그렇다면 한국 대표) 음식은 무엇인가? 강민수 이사장=여러 종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일부 야당의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모독 논란'을 받는 데대해 "말한 것에 대해 깨끗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판수위가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지나쳐 항상 불편했다. 이 문제를 공개 거론했는데 품위있고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고 인격모독 인격살인적 공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 같이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한 게 화근이 돼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았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있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최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암시했다는 평가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질문하면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짧게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추이와 청년실업률, 수출감소세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국경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서민생활은 악화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운영상 정해진 주질의 7분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질문시간내 답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 오후질의가 시작되자마자 '7분 질의시간'은 이미 논란거리가 됐다. 야당에서 최 부총리

효성 그룹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종합국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현준 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효성그룹의 장남으로 전략본부장인데 지배구조를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조 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은 이에 대해 할말이 많다고 한다"며 "국감 현장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발언을 해야한다. 다음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 역시 종합국감때 재소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 출석을 해서 질문 중에 재판에 관한 사안이 있으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여당 간사와 협의해 종합감사때 재소환하는 방향을 논의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이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해 교사와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779개교, 35만6005개 교실 가운데 48.7%가 분필가루 칠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필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지역은 대전으로 61.5%에 이어 경남 58.6%, 경기 58.0%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광주가 23.8%로 분필가루를 제일 적게 마시는 지역으로 집계됐는데, 절반 이상( 65.9%)이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분필 칠판으로 교체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분필가루 칠판 사용율이 36.6%로 가장 낮았고, 수용성분필 칠판 설치율은 42.3%로 비교적 쾌적한 교실환경을 구축했다. 분필가루 칠판을 사용하는 비율은 공립 50.2%, 사립 41.5%로 편차가 컸다. 또 초등학교 56.5%, 중학교 41.2%, 고

소방용 무용접 파이프이음쇠(Grooved Joint Fitting)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스테인리스 강관이 흔히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가품 소방용 파이프이음쇠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강성과 연성이 높은 덕타일(구상흑연주철, Ductile) 이상의 재질로만 소방 파이프용 이음쇠를 쓰게 돼 있는데, 한국은 마땅한 안전규정 없이 단가가 낮은 대신 파괴와 변형의 위험이 높은 스테인리스 강관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높이 10층인 국회 의원회관도 덕타일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등에는 강관 제품이 사용된다"며 소방 당국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진 의원은 "덕타일관이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데 반해, 스테인리스 이음쇠는 쉬운 기술로 제조가 가능해 중국산 가품들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의 급식비 연체자가 1년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지난해 급식비 연체자는 286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8979명(7월 기준)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미납액도 5899만9000원이었던 미납액도 13억9005만6000원으로 약 23.6배 증가했다. 특히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경우 급식비 미납액은 지난해 1522만9200원에서 올해 3억9289만6940원으로 약 25.8배 증가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지난해 4명이었던 급식비 미납학생은 올해 637명으로 약 160배 증가하기도 했다.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전체 학생 41만6877명의 17.5%인 7만2890명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설훈 의원은 "올해 수치는 7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여야 장외 신경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전되는 모습이다. 기재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 오전질의가 마무리되갈 때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나성린 의원이 오전 당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에 갑질한 것처럼 말했다"며 "국감장 발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재위에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는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에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성토한 바 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있었던 기재위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암시했다는 평가다. 나

신용카드 선포인트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최대 2배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동차 구매목적의 선포인트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5년 상반기 선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연평균 지출은 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선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연평균 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인트 사용시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출액이 약 1.7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카드사별 차이는 현대카드 2배 , 신한카드 1.9배, 국민카드 1.7배 등이었다. 지출이 늘어도 포인트가 부족해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175억8700만원이 선포인트 서비스로 상환됐고, 이중 1249억9600만원은 고객이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 국민카드의 경우 현금상환비율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카드 54%, 롯데카드 44%, 삼성카드

최근 5년간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동일 전공이 아닌 타전공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외고·과학고·영재고 진학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외고 졸업자는 3만8741명이었고, 대학 진학자는 2만8677명이었다. 이들의 인문사회계열 중 어문계열의 진학률은 31.3%(8977명)에 불과했고, 인문사회계열 중 비어문계열의 진학률은 50.2%(1만4385명), 이공계열 7.6%(2168명), 의약계열 1.7%(491명), 기타계열 4.8%(1365명)순이었다. 졸업 후 해외유학 비율은 4.5%(1291명)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학교별 어문계열 진학률은 청주외고(80.9%)가 가장 높았고, 이어 명덕외고(53.1%) 순이었다. 반면 충남외고(7%), 고양외고(13.2%), 경남외고(13.5%)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저조했다. 충남외고의 경우 2012~20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된 국민의 무죄를 공시해주는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도가 지역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억울한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법원별로 활용율이 들쭉날쭉하고 억울한 시민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평균 61.1% 의 공시율을 보였으나, 전주지방법원(33.0%), 창원지방법원(33.8%) 등은 10명중 3명 정도만 공시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지법(79.9%),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 등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우윤근 의원은 "무죄판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