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배재정 의원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 해결해야"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부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는 위탁이 아닌 직영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80~90%는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강사들에게) 수강료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한다"며 "정말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강사가) 자기 돈으로 (수강료 미납) 아이의 수강료를 대신 내고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며 "학교가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상황을 잘 확인하겠다"며 "미납 수강료의 경우 학교 운영료에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복만 울산교육감도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