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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불고기는 되고 언양불고기는 안돼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이름을 넣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주는 제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언양불고기는 조리방법의 특이성인데 언양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이라며 "광양의 경우 광양 백운산 밑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특허청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선호도등 객관적 수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의 포털 트랜드검색 결과 지난 1년간 광양불고기 지수는 25인 반면, 언양불고기는 56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비빔밥은 되고 부산어묵은 안 된다, 안동찜닭은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된다고 한다"며 "서류 미비로 거절된 사례가 춘천닭갈비를 비롯해 울주단감, 곡성멜론,

국회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치민주연합이 '망신주기식' 구태 국감을 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서는 한편 '묻지마 증인 신청'을 막겠다며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여당이 감싸안으며 국감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감 나흘째인 15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부실 공시 논란에 대한 금융감독원 책임이 도마에 올랐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야당의 증인 망신주기식 국감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전날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쥐어주고 총기 사용법을 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감의 격에도 맞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1

"이 카드로 한번 10억원을 결제해보겠습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직접 불법 카드 복제를 시연해 주목을 받았다. 손바닥만한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를 읽히자 채 5초도 걸리지 않아 불법 복제 카드가 만들어졌다. 시연을 위해 결제한 금액은 10억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웃으며 "결제대금 1000원은 금감원장이 결제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카드사들의 사기예방시스템(FDS)에 걸린 불법복제카드 결제 시도가 지난해 국내에서 1400여회, 해외에서 4만3000여회가 적발됐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돼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복제가 힘든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해 신용카드는 90%가 발급됐지만 가맹점 단말기는 아직까지 99%가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일부 가맹점이나 밴사에서 돈 몇십원에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도서정가제가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신간도서 정가는 지난해에 비해 약 5.9%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은 약 0.8% 올랐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신간도서 정가 변경 추이'에 따르면 지난 1월1월부터 7월까지 새로 출간된 단행본 분야 도서 정가는 1만8593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9% 인하됐다. 가장 큰 폭의 가격하락세를 주도한 분야는 유아와 역사·문화, 아동도서로 각각 28.6%, 25.4%, 19.9%의 정가 인하율을 보였다. 중고학습참고서의 평균정가도 4.1% 인하됐다. 반면 초등학습참고서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 보다 0.8% 인상됐다. 지난해 1학기 3.3%, 2학기 0.97%의 인상률을 보였던 초등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5년 1학기 3.8%, 2학기 0.8%로 예년 수준의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30~40%에 이르는

학교를 옮기려고 서류상 거주지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희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4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적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다가 올해 1∼7월에는 벌써 61건으로 50% 이상

연간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고소·고발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 접수된 건수는 연 평균 52만8503건 인원으로는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현재 28만2446건이 접수돼 40만7626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이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검은 5009명에 그친 제주지검이었다. 고소·고발로 실제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따라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고발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원에 육박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경우 판매된 차량 모두가 업무용으로 활용됐다. 정부는 업무용 차량의 상당수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2억원 이상의 수입차 중 업무용 차량의 비율은 87.4%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에 판매된 수입차는 7만8999대였다. 고가의 수입차일수록 업무용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판매가 5억9000만원인 롤스로이스 팬텀(Phantom)과 4억7047만원인 벤틀리 뮬산(Mulsanne)이 각각 5대, 6대 판매됐는데 모두 업무용 차량이었다. 지난해 28대가 팔린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역시 100% 업무용 차량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

지난 5년간 '순직 소방관'보다 우울증,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소방관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현장에 출동해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보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피해가 더 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자살현황 및 순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이었고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자 35건중 과반이 넘는 19건(54%)이 우울증 등 신변비관으로 숨졌으며, 가정불화가 10건(29%) 등으로 소방 공무원의 자살이 위험하고 불규칙적인 근무환경과 공무 과정에서의 외상후스트레스 등과 연관 되어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 의뢰하여 2014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3만7093명(현원대비 9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가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몰카 범죄를 확산시키는 성인사이트 서버들은 해외로 도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한 이래로 폭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34.30% 증가한 1523건, 2012년 57.58% 증가한 24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4823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몰카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매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황종철 LH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공임대리츠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 국감에서 타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리츠사업을 주도하는 LH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리츠를 설립해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중소기업의 공사용 자재 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리츠사업은 리츠사업자 명의로 임대

"경찰 공제회가 경찰에 임대료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묵묵부답 한마디도 안했다. 경찰청에서 경찰공제회 땅 쓰면서 23억원을 안내고 있는데, 경찰공제회가 경찰청에서 빌려쓰는 것은 20억 받고 있다.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인가"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이 14일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30필지 1만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 시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공제회가 경찰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간 20억원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공제회가 두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일절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소 과거부터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그 때 정관에서 사용료를 받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동시장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관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지난 3년간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앙노동위, 고용노동부, 검찰, 대법원 등에서 다뤄진다. 우선 중앙노동위에 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5.4%를 기록했다. 2012년 1255건이 접수돼 71건(5.7%)이 인정 됐으며, 2013년에는 1163건이 접수돼 67건(5.8%), 지난해에는 1226건 중 59건(4.8%)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송치율은 2012년 23.4%(581건 중 136건), 2013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