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로 옮긴 이전기관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아파트가 일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매제한 등 투기를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가장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 순창)이 지난해 8월 말 기준 세종시 특별분양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4369명의 공무원 중 352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나 전매제한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전매자수는 △국토부(옛 국토해양부) 37명 △국책연구기관(16개) 29명 △기획재정부 23명

[국감 스코어보드-미방위(10일)]우상호 민병주 배덕광 전병헌 유승희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10일)]김성곤, 심윤조, 심재권, 정병국 이재오 김한길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10일)]유승민, 진성준, 권은희, 손인춘 한기호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 정당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력서에 정당경력을 기재하도록 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올해 6월 헌법연구관 공채시 '정당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과거에는 주요 기관단체 활동사항이라고 써 왔지만 정당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기관단체 활동과 정당활동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며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 금지돼 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직 민간인 신분이고 정당가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된 순간부터 탈퇴 해야 하는 것인데 기재하라고 하면 마치 어떤 정당 활동 했는지에 따라 면접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일수록 신입채용에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전체 채용인원 중 신입을 채용한 비율이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16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전체 인원은 7만3319명이다. 이중 6만2796명(85.6%)이 신입으로 채용됐으며 나머지 1만523명(14.4%)은 경력직이었다. 전체 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56개 기업은 신입채용 비율이 89.1%다. 반면 도입하지 않은 260개 기관의 신입채용 비율은 84.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신입채용에 좀 더 적극적이란 얘기다. 한편 조사 대상기간인 2011~2014년 중 임

"지방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시설과 행사가 서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대부분의 문화 시설이 서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짓고, '문화가 있는 날' 등 혜택도 대부분 서울 거주민들이 누린다는 점도 제기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시설구성도 유사하다"며 "정부 투자라도 지역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를 타 지자체보다 적게 들이고 혜택은 가장 많이 누렸다"며 "서울에 문화예술이 집중된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지방민들은 매번 속고만 있다"며 "부산에 설립하기로 했던 글로벌영상센터도 지어질 것처럼 상황만 만들어두고 뒷받침이 되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입은 보좌진들이 등장했다. 보다 좋은 기능을 갖춘 구명조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구명조끼 보조금 상한금액을 늘려 최신형 구명조끼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2~3만원 가량의 '비치용' 구명조끼와 발열, 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형 구명조끼를 비교했다. 이 의원은 "가장 최근에 나온 구명조끼는 물에 빠지면 부풀어서 팽창할 뿐 아니라 발열기능과 위치확인 기능까지 작동된다"며 "찬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 많은데 발열까지 가능한 구명조끼를 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구명조끼 상한금액은 14만원대이다. 그러나 최신 구명조끼는 20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장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 서북도서의 군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는 서해 최전방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40년 넘은 M48 전차와 6·25때 쓰던 전차의 포탑을 떼내 개조한 해안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가 운용하는 M48 전차는 야간 열상장비가 없어 야간사격이 여렵고 이동 중 사격도 불가능해 적의 야간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는 자동조준장치 없이 병사 수명이 달라붙어 수동으로 톱니바퀴를 돌려 조준을 하는 방식으로 적 상륙정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최근 몇년간 서북도서 근처 기지에 공기부양정과 헬기 등 기습전력을 증강해 왔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상륙을 시도해온다면 현재 서북

[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10일)]이상일 안민석 강은희 박홍근 김학용의원

[국감 스코어보드-보건복지위(10일)]김용익 김성주 최동익 김제식 김재원 김명연 박윤옥 김기선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0일)]권성동 우원식 심상정 이인영 민현주 김용남 이석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