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당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우려, 시행 유예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를 현재 2016년에서 2년 늦춰, 2018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나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뼈대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방안을 수용했다. 1년의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예상했던 통신 관련 이슈들은 오히려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후 첫 국감으로 관련 가계통신비 지적이나 결합상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봤지만, 눈에 띄는 질의는 없었던 것. 특히 전날(6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종합감사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자격 논란으로 감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 19대 국회 미방위 마지막 감사일인 오는 8일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도 예년보다 조용하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단통법은 조용한데, LGU+ 다단계·미군 특혜 등 지적 줄이어 통신업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조용했지만, 상처만 남은 자는 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에 이어 주한 미군 영업 관련 위반 사항을 지적한 것.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

북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으로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측 개성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작년 12월 말부터 9000t에서 5000t으로 4000t이나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지역의 강수량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67.6㎜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441.8㎜으로 급감했고 올해 7월까지 371.1㎜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저수율은 올해 3월에 13%였고 유효저수량은 30만t에 불과, 작년 12월 절수에 들어갔음에도 올해 3월 당시 용수 공급 가능 일수는 절수 기준으로 20일, 절수 이전 기준으로는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비가 내려 9월 현재 저수율은 37%이지만 이는 남한 전체 저수율 44

현대·기아차는 2012년 투싼과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국정감사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폭스바겐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7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당사가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어떤 프로그램도 조작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비롯된 행정절차 미숙 때문이었다"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당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초과한

전날 대검찰청에서 대통령의 수사지휘 논란으로 두 차례의 파행 끝에 국정감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소개가 끝나고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피감기관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감사위원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배동료의원에 대한 일을 말씀드려 죄송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다"면서도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고 대법원 판결을 앞뒀기 때문에 국정감사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대법원 감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상 박 의원의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겪었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7일 박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이곳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재판부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적절치 않다"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1000만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짧은 시간이 필요한 방법과 긴 시간이 필요한 방법이 있다." -신동위 새누리당 의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신동우 의원은 "짧은 시간에 1000만원을 만들려면 2000만원을 들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하고, 조금 긴 시간에 만들려면 펀드 투자를 하라고 한다"며 "시중에 떠돌고 있는 자조적인 우스개 소리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건강한 자산운용시장을 만들어야"며 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가 과도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펀드시장의 경우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모펀드가 수수료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인을 만들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산만들기 프로젝트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결된 방안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안을 승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카 설치 노선에서 주요 봉우리를 피하게 돼 있다"며 "주요 봉우리인 설악산 끝청 봉우리와 탐방로가 가까운데도 사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의해 세 번째 신청 만에 승인됐다. 지난 1(2012년), 2(2013년)차 신청 당시에는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아고산 식생대로 보전가치가 높고 주 봉우리인 대청봉과 가깝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또 다른 주요 봉우리인 끝청과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1,2차 신청 당시 보다 더 가까움에도 승인이 됐다는 것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가 같이 입주해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이들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역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외곽으로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 등은 '장외발매소 건전화를 위한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365일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이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 출입이 가능하게 돼 학교정화구역 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출입을 통제할 현장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 미부착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 "금융권 전체의 미술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권의 )미술품 구입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 파악 후 지도·감독 방안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문화재급 고가 미술품을 다량 보유하고, 취득경로나 금액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은행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문제 때문에 80년대 이전에 구입한 작품은 감정 안한 것들이 있는데 향후 감정해서 매각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6일 서울시청 국정감사-김태원(새) 변재일(민) 김희국(새) 이찬열(민) 이노근(새) 이장우(새) 강동원(민) 박수현(민) 황영철(새) 의원

정부가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는 시위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관광산업과에서 다음주 월요일 국회 앞에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한 관제데모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을 동원해 정기국회 기간에 관제데모를 기획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장관 또는 차관이 지시한 것이면 사과하고, 이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논리와 대안으로 설득하지 않고, 관제데모를 통해 압박하는 것은 국회를 경멸하는 처사"라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19대 국회에선 관광진흥법 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학생들의 자발적 시위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