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은 지적받고…'고영주 블랙홀'은 진행중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예상했던 통신 관련 이슈들은 오히려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후 첫 국감으로 관련 가계통신비 지적이나 결합상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봤지만, 눈에 띄는 질의는 없었던 것.

특히 전날(6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종합감사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자격 논란으로 감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 19대 국회 미방위 마지막 감사일인 오는 8일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도 예년보다 조용하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단통법은 조용한데, LGU+ 다단계·미군 특혜 등 지적 줄이어

통신업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조용했지만, 상처만 남은 자는 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LG유플러스(17,300원 ▼200 -1.14%)의 다단계 영업에 이어 주한 미군 영업 관련 위반 사항을 지적한 것.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소파 협정을 이용해 조세 회피나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하면서 "(세금 회피 의혹) 문제는 다른 부처하고 정보를 주고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 이후, 현행 시장관리법인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제재가 내려진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LG전자 구형 스마트폰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원들이 8개월간 약 300억원의 바가지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는 주장이다.

◇與, 멈추지 않는 포털 공격

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박은 미방위에서도 이어졌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규제 도입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방송사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지만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포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심의를 주문하는 발언도 나왔다.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운영하는 스포츠 중계 서비스 채팅방에 욕설과 음란사이트 홍보글 등이 난무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관련 어떤 심의 규정도 없고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방통심의 위원장은 "포털과 자율 심의 약정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해서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답해 심의 강화를 예고했다. 이 밖에 네이버 웹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방송과 같은 심의를 요구하는 의원 발언도 있었다.

◇野, 결국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전날 진행된 미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는 특히 '고영주 블랙홀'과 같았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자격 논란으로 국감 시간 절반 이상이 쓰여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문재인 공산주의자'나 '사법부 좌편향'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종합감사에서도 고 이사장은 '사법부 내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하는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 자리에 이러한 위험 인사를 단 하루도 앉힐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고 이사장의 거취와 함께 이번 사태가 법적 근거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 온 방문진 이사 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