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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중 무보직자와 비어 있는 고위공직이 동시에 늘고 있어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별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공백 및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2006년에 대비 작년 정부의 실국장급이상 주요직위의 공석 수는 4배, 무보직자 수는 6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직위 중 1개월이상 공석 현황은 참여정부 2년간(2006~2007년) 84곳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2011~2012년)에서는 118곳이 발생해 40%가 증가했으며 현 정부 2년(2013~2014년)동안 공석 직위 수가 325곳으로 3.87배(287%) 늘었다. 2013년에서 2014년간 고위공직의 공석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3만1410일로 86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직위를 받지 못한 무보직 고위공무원도 증가추세다. 자리는 비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늘고 있는 것이다. 각 부

공동주택 민원 중 70%가 관리비 비리와 관련됐지만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24.6%에 그쳤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3년에 도입, 1998년 폐지됐지만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도입됐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신사업자의 미환급 과오납금 누적액 전날 밝힌 1094억원이 아니라 79억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9년여간 미환급금이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차감된 통계치를 잘못 합산하면서 계산 오류가 났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병헌 의원실은 11일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누적액이 총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실 측은 "지난해 방통위가 미환급금도 환급금과 같이 모두 합산해 통계를 제출한 적 있어서 올해도 이에 따라 정리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국토교통부가 한진재단이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명을)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했는데 6년6개월간 개발결과가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 체계를 보면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과 성능 적합성 검사를 전부 담당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총체적으로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미국 RTCA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 ‘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들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가운데 소청심사를 신청한 3명의 공무원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당초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감경결정을 내렸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8월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또 2013년 3월 사업계획 변경 시 2011년 자료를 근거로 검토, 운송수입률 등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던 박모 주무관은 소청심사 뒤 감봉 3개월로,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김모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감봉 3개월 처분

최근 5년간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된 화공 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16차례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는 3~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 불이 발생해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엔 육군 1사단에 북한군이 불을 질러 CCTV 7대가 전소됐다. 5년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화공작전은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9531만원으로 파악됐다.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수풀 때문에 북한군 GP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제기 된 게 각각 지난해 9월과 올 1월로 이미 180일의 심판기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선진화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 만들어진 국회법으로 인해 국회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은 채 다른 중요 의안처리와 연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마저 제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속·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휴가와 해외출장 일수가 대법관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가·해외출장 일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연 평균 21일, 대법원 대법관들은 연간 10일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미제사건 비율이 35.3%에 달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에 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외유성도 상당하다"며 "잦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업무지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로, 당국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하면서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7·22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 위주로 개편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할 이들 대책 외에도 담보로 제공된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지면 집만 포기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도 도입,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였지만 폭증하는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 구입을 권했던 정부

가계대출이 1100조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의 가능성까지 겹치며 서민금융 관련 입법의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관련 법안인 서민금융진흥원법과 대부업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법'(법안명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의 저소득층·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지원대상과 상품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센터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해 서민들이 센터를 찾으면 각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용과 복지, 주거, 자활 등에 대한 지원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법안은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잔액 계좌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하 마이너스 체크카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체크카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다.(표 참조) 신한은행은 지난 6월말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잔고가 5조350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6월말 대출잔고 2조6423억원에 비해 3년 사이 102.49% 급증한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대출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잔고가 2조873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2012년 6월 1조7451억원 대비 64.63% 증가한 수치다. 하나·외환은행의 경우 총 대출잔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폭은 만만치 않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6월 기준 대출잔고가 8965억원과 56

체크카드와 연결된 마이너스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는 체크카드지만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정책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빚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는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이하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크카드 발급 총수 1억420만장의 2.11%에 해당한다. (상단 표 참조) 2012년 6월말 기준 157만장(1.64%)이었던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2013년 6월말 178만장(1.72%), 2014년 6월말 200만장(2.02%)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6월말 이후 지난 6월까지 3년만에 39.92% 급증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19만8000장으로 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