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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3년 연속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 1위 기관으로 꼽혔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9361건으로 전년(9899건) 대비 5% 가량 줄었다. 기관별 범죄발생 건수는 경찰청이 1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195건), 국세청(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3년 연속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기관에 올랐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610건, 2013년 940건, 2014년 1290건으로 3년 사이 2.1배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여성가족부(0건), 소방방재청(0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법제처(2건), 국무총리실(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가 13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범죄 예방과 수사

'수포자(수학포기자의 줄임말)'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수포자 현상이 중학교 과정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학 학력 미달자 수가 적어 수포자 현상을 비껴갔다. 10일 이종훈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공개한 '2014학년도 중·고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79개 중학교 중 '기초' 학력 이하 학생 비율이 20%가 넘는 곳은 2747개교(8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이하 학생 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도 전체 중학교의 23%에 달했다. 학력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총 4단계로 평가가 내려지는데, 기초와 기초미달 학력은 학업이해도가 50% 이하이므로 흔히 말하는 '수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오히려 수포자 현황은 그나마 고교 과정에서 완화됐다. 전국 1608개(특성화고, 종합고 제외)의 고교 중 기초 학력 이하 학생의 비율이 20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09명이 이중가입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최소 118명은 공직자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공무원 등이 외부강의를 한다거나 파견근무, 민간근무휴직제도, 고용휴직인 경우 건강보험 이력상에는 이중가입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중가입된 공무원 등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 등이 겸

대형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1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증거로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원 간 감염 확산을 키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2220억원에서 2014년 3조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며 "반면 의원급 외래진료비는 81%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빅5'(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8조5649억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조5677억원이 '빅5'에서 나왔다. 문 의원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위한 제반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외래 쏠림현상은

야당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도중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문제 삼으며 전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여당 안행위 의원들은 유감을 전하며 야당 의원들을 뺀 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10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종섭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을 집중 포화한 뒤 국감 일정을 연기하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전원 퇴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건배사를 문제 삼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임수경 의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주민세 인상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어 국정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최근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께 말씀 드리는데 위법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니

지난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가 408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명주소'가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으로 지역문화 고유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로명주소가 동·리 등 행정구역 구분을 할 수 없어 내년 총선 때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가 종전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꾼 이후 파인토피아로, 골든루트로, 루비로 등 외래어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은 'APEC로', 울산시 북구 효문동은 '모듈화산업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는 '엘지로'로 바뀌었다. 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는 '파인토피아로',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는 '골든루트로', 인천시 청라지구는 '루비로', '사파이어로', '에메랄드로' 등으로 각각 외래어 명칭이 생겼다. 이 의원은 "도로명주소를 쓰는 명분 중 하나가 일재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인데, 무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이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 비율은 2012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2년 0.4%였던 청소년 마약사범 비율은 2013년 0.6%, 2014년 1%, 올해 7월기준 1.3%까지 올랐다. 설 의원은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금연학교 운동 등 금연 및 음주에 치중돼 있고,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여전히 마약은 조폭이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마약 투여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 구매 방지 및 마약퇴치

10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상습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 언론에 보도된 '마약 상습투약 유력정치인 인천 봐주기 논란'기사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내용을 봤는데 서울 동부지법 사건이고 제목이 마약 상습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다"라며 "판결은 금년 2월이었는데 항소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오전 내에 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오늘 언론 나온 내용으로 떠들썩하다"며 "유력 정치인 누구냐 이런 건데 우선 1심에서 양형기준에도 못미치는 집행유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습투약했다는데 검찰에서 항소 안 했다"며 "권력무죄 서민유죄"라고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도 전해철 의원 등이 "판결문 내용과 항소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공판조서를 제출하라"며 "항소 안한 이유에 대해 근거서류를 추가하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태만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액이 무려 85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서 2012년 158억, 2013년 211억, 2014년 181억, 2015년 302억 등 총 4년간 853억의 지방교부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사유별로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징수태만 254억, 재정투융자미심사 80억, 예산편성기준위반 15억, 지방채발행 미승인 2억 6천 순이었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경기도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17억원이었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79억원, 광주 23억원, 울산 22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더욱 강력

'아이폰과 함께하는 1박2일', '아반떼와 무한도전', '동원참치로 삼시세끼' 프로그램 방송명 앞에 붙는 상표 광고인 일명 '협찬광고'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미방위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광고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6일 개정된 방통위 개정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목 앞에 상품명이 붙는 방식으로 광고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해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에는 협찬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이 KBS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S 2TV에 편성된 오락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의 45.3%로,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 개정으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프로그램명 앞에 광고주 이름이 함께 걸릴 수 있다. 류

국방부가 10일 올해 들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고폭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 고폭실험을 한 적이 없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엔 없다"고 답했다. 고폭실험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폭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북한은 내폭형 기폭장치 개발을 위해 1980년 후반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중이냐는 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와 소형화 등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적중"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10월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남북 간 8·25합의 중 '비정상적 사태' 논

국세청이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차례나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8년간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부터 3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으로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에 불과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관련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는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불과 몇 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