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청소년 마약사범 비율 2012년 0.4, 올해 상반기 1.3%까지 증가"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이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 비율은 2012년 이후 줄곧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2년 0.4%였던 청소년 마약사범 비율은 2013년 0.6%, 2014년 1%, 올해 7월기준 1.3%까지 올랐다.
설 의원은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금연학교 운동 등 금연 및 음주에 치중돼 있고,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여전히 마약은 조폭이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마약 투여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 구매 방지 및 마약퇴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