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퇴직공직자 중 약 35%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 대상자 중 약 35%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신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이모 전 법무부장관은 3건의 임의취업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모 전 서울고검장은 고문과 사외이사 등의 직함으로 2곳의 회사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검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을 감경받은 89명 중 대부분이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비판 여론에도 관할관 확인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기준없는 자의적 형 감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5656명 중 총 89명이 관할관 확인 조치로 형을 감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형이 2분의 1 이상 감경된 인원은 35명이었다. 감경 사유로는 '성실한 군복무'(73명)가 82%로 1위를 차지했다. '가정환경 등 경제적 사정'(10명), '병사인 점'(4명)이 뒤를 이었으며 '미기재'(2명)도 있었다. 이들의 죄명은 폭행과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도박, 절도, 음주운전, 상관협박 등 다양했으며 감경정도 등은 제각각이었다. 2012

정부가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냉방비와 난방비를 각각 제공하다보니 비용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채 반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1773개 경로당에 지원한 269억 중 16억이, 2013년엔 6만2529개 경로당에 지원한 293억 중 18억, 2014년 6만3626개 경로당에 지원한 293억 중 15억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원액의 5.19%가 반납됐고 개소 당 연평균 반납액은 2만3874원이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는 겨울엔 월 30만원씩 5개월, 여름엔 월 5만원씩 7·8월 두 달 간 지원되고 있다. 양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가 따로 정산되다보니 여름에 냉방비를 아껴도 겨울에 난방비로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면 현재보다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마리당 1만 3545원으로 지급됐던 한우 직불금 지급단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14만 1397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해 지급됐던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1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

세종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국내출장비과 출퇴근비로 사용한 비용이 총 78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 17곳의 국내출장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4억원이 넘었다.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은 279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국토부가 12억2500만원으로 출장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세청 1063억원 △복지부 10억3700만원 △교육부 827억원 순이었다.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통근버스 예산 집행액은 2013년 83억9800만원, 지난해 136억7700만원이었고, 올해 6월까지 집행액은 58억63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79억원이 넘었다. 다만, 세종시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이용자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평균 148대가 운영되던 통근버스가 올해는 평균 104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된 지자체 공무원이 20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자체 공직 비리를 적발하고도 절반은 훈계 조치만 내리는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단 주장이 나왔다. 10일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에 적발된 건수가 2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감찰이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리 등을 적발하는 것이다. 행자부에 적발된 지자체 비리 공무원은 총 2034명으로 재정상 조치 금액만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46명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457억원이다. 하지만 적발된 지자체 비리 공무원 중 절반인 1080명은 훈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697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석 항공 좌석을 자주 이용해 지난해부터 쓴 금액만 4억2900만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10일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떠난 해외출장은 총 76건으로, 출장자 전부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금액만 총 4억2900만원이 지출됐다. 미국 출장의 경우 비즈니스석 이용시 항공요금을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서 지출했다. 반면 일반석인 이코노미석은 200만원 안팎으로 비즈니스석과 3~4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한 국장은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과장급 서기관과 함께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및 2014 유엔공공행정포럼 관련 협의' 목적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산업인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평균 집행률은 30%에 불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6차산업' 공식 홈페이지는 6차산업에 대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인 농업과 식품, 2차산업인 특산품 제조·가공 3차산업인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체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 중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3개 조성사업단지의 지난해 평균 집행률은 32.8%에 불과했다. 특히 67%에 달하는 미집행액 20억 1500만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구축한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 실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는 곳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비율은 오히려 하락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면적 7만 6889ha(헥타르)가운데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20.8%인 1만 5969ha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440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8개 광역단지에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친환경농업

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으로 징계받은 세무사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세금탈루를 적발하고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을 태연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국세 관련 심사업무를 맡겼다. ◇ 자체규정 어겨가며 불법 저지른 세무사 민간위원 위촉 특히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A세무사는 2013년 11월 '성실신고 확인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는데도 다음해 5월까지 위원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세무사 자격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위원회 업무에 계속 참여한 셈이다.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해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서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어겨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무지식을 활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전문가다운 '세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투잡'에 나섰다. 적발된 6명 중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북부산세무서 소속 B, 그리고 서울 금천세무서 C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을 분양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14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씩 환급받았다. 이들은 근무 세무서 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도 동료 세무공무원들이 눈 감아줬다.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지역의 세무서에 '세무사업' 등록을 하거나 '세

감염병 대응에 있어 우수 사례로 꼽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처했던 기록을 담은 이른바 '사스 백서'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채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제대로 된 초기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선제적으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홍콩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초기 대응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감염병 대응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 방식을 담은 '사스 백서'는 애당초 발간되지도 않았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듬해인 200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족했고 발족 1년 뒤 발간한 523페이지짜리 '질병관리백서'에 5쪽 분량으로 사스 발생 당시의 대응방안만 요약, 수록한 게 전부였다. 실제 백서를 보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스에 대응했던 대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