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조원진 의원 "세종시 공무원 잦은 출장으로 비효율 문제 발생"
세종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국내출장비과 출퇴근비로 사용한 비용이 총 78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 17곳의 국내출장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4억원이 넘었다.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은 279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국토부가 12억2500만원으로 출장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세청 1063억원 △복지부 10억3700만원 △교육부 827억원 순이었다.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통근버스 예산 집행액은 2013년 83억9800만원, 지난해 136억7700만원이었고, 올해 6월까지 집행액은 58억63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79억원이 넘었다.
다만, 세종시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이용자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평균 148대가 운영되던 통근버스가 올해는 평균 104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 부처 이사비용과 이전지원비용은 지난해 385억원, 올해 174억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잦은 출장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영상회의 실적은 지난해 319건, 올해 8월 기준으로 360건 수준이었다.
올해 부처별 영상회의실 이용실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가 1건에 불과했고, 미래창조과학부 2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3건 등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무원이 출퇴근과 잦은 출장으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출장방안 마련, 부처의 영상회의 활성화, 국회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