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농협중앙회. 최규성(민), 유승우(무), 김승남 (민), 유성엽(민), 이군현(새), 신문식(민), 안상수(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일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정진후(정) 박혜자(민) 안민석(민) 이종훈(새) 박홍근(민) 도종환(민) 유재중(새)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일 대검찰청. 이춘석(민), 서기호(정), 홍일표(새), 박지원(민), 정갑윤(새).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 여부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2차례 총 3시간의 정회를 거쳐 결국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대통령의 수사지휘 의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 문제에 집중했고 수사지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해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오간 16건의 공문목록을 제시하며 법무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송부를 요청하고 검찰이 관련 추진계획을 송부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아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감은 2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2·전북 익산갑)은 6일 국감에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문 목록을 공개하며 지난해 2월 이후 총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공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도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안 제출' 등과 같은 공문을 법무부에 4차례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73·전남 목포)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농협 주유소가 면세유 판매를 통해 50%에 가까운 이득을 남겨 농민들의 세금을 편취한다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에서 의정간담회 할 때 수협 경유는 430원에 사는데 농협경유는 730원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농협주유소가 520원에 사서 790원에 판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50%를 남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욱 농협경제대표이사가 "수협은 조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면세유만 단독으로 취급하고 농협은 정유사나 대리점 등에서도 받는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이 "농민한테 바가지를 씌우면서 30년 간 (판매) 해온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내 "잘못됐다"고 수긍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지역 농협주유소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높은 판매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농협주유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가 나오면 한화그룹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데, 확인되면 제재하겠냐"고 묻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한화S&C가 한화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과도 거래하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한화 계열사들에서도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

마약범죄를 맡고 있는 수사관들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제보자들보다 수사관들이 받은 보상금이 더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마약범죄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대부분을 수사관들이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된 2263건의 마약류 보상금 건수 중 87.8% 인 1989건이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12억5194만원 중 약 60% 인 6억9804만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홍 의원은 "마약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수사관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한 것에 대해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보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중 '하도급 대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불법·탈법 하도급 실태가 만연해 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급제도'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원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 사업과 용역 발주가 많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3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 기관은 3가지 중 한 가지도 도입하고 있지 않아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제조사들이 수천억원의 재고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가 외국계 담배제조사 중 처음으로 사회환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5년간 215억원 규모의 사회환원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산 엽연초를 매년 30억원씩 총 90억원어치 구매하고, 복지·문화·장학 등 분야에 연 25억원씩 5년간 125억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도 "협의된 내용이고 기재부에도 설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담배제조사들이 지난해 말 재고량을 통해 1갑당 1206원의 차익을 냈고, 담배 4사들이 올린 재고차익은 총 44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G가 2408억원, 필립모리스가 1459억원, BAT가 403억원, JTI 170억원 등의 이익을 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재부는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재고차익의 사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표적 국감'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3차례 국정감사에 불려간 것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는 3번, 네이버는 2번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에서는 "포털은 매년 한 달 동안은 국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겠다"고 걱정해줄 정도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7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번째 공동출석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이석우 전 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3번째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감청사건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전 대표가 출석했고,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이 이사가 출석했다. 지난해부터 누적으로 따지면 카카오는 무려 서로 다른 6곳의 위원회에 불려간 셈이다. 공공기관도 아닌 IT 기업 카카오가 국감 주인공이 돼 '호통 세례

"저도 1000만 시민이 뽑은 시민대표인데 점잖게 해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고성 호통에 1000만 서울시민이 뽑은 시민대표인데 점잖게 해달라 응수해 신경전이 펼쳐졌다. 6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의 인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무원 빼면 24명인데 개발반대론자들만 위원회에 집중시켰다. 객관성이 있느냐"며 박 시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박 시장에 "정직하지 못하다"며 언성을 계속해 높이자, 박 시장은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 되시느냐. 국정감사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이 재차 "호통이 아니라 바른 얘기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시라"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사실이든 아니든 조용조용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