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시농협이 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시농협 경제사업 비중 평균이 14%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부산, 광주, 인천지역 조합은 6~8%대로 최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도시농축협은 지난해 말 기준 1111개다. 전체조합 1155개 가운데 7.3%에 불과한 비중이지만 도시농협의 평균 당기순익은 38억 8000만원으로 농어촌지역농협의 5배가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도시농협은 금융점포 확대 등 신용사업에만 치중하며 실제 농수산물 경제산업 활성화엔 역행한단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축협을 제외한 도시농협 84개소 경제사업 비중은 2012년 12.5%에서 2013년 14.1%, 2014년 14.8%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14.7%로 비율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농협 조합원 수도 2009년 20만 3000명에서 1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심의를 주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운영하는 스포츠 중계 서비스 채팅방에 욕설과 음란사이트 홍보글 등이 난무하는 점을 지적했다. 포털 고객센터가 전화도 받지 않아 신고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관련 어떤 심의 규정도 없고 조치도 없었다"면서 "기존에 협력 중인 자율 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계 채팅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효종 방통심의 위원장은 "포털 스포츠 중계의 응원하기 채팅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포털과 자율 심의 약정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해서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도 포털의 서비스에 대한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 류 의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가 전임 총장 및 특정단체 소속 교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의무 수업시간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자체 '책임시수 감면 규정'에서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교대는 규정에 따라 부칙에서 전임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9시간의 강의시간에서 7시간을 감면해 총 2시간의 강의시간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가 보기에도 낯선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경우 연임을 시작한 게 2013년 8월이다. 초임시절인 3년은 파견이어서 마음을 놓고 했었는데, 연임을 하게 되니까 대학에서 좋게 말해서 배려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졸속추진' 논란을 낳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규모 할인행사로 홍보했던 것에 비해 일반 국민, 소비자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며 "가을 정기세일과 별 차이가 없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떠올렸던 이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내수진작 효과가 상당하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답에도 "일부 백화점의 매출이 올랐지만 지금은 그랜드세일 기간이고 중국 국경절로 인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다른 요인이 있음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170만원짜리 43인치 TV는 블랙프라이데이 차원에서 43% 할인률을 내세웠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선 54% 싼 78만200원으로 팔고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319만원짜리 냉장고는 블랙프라이데

야당이 대통령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일반 수사 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문수발신 목록에서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12건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공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참모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도 일반 적 지휘감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문의 경유부서가 '반부패부'나 '형사부' 등 일반 수사부처인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었는지 확인할

"아이고 전(병헌) 의원님~"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 대상 종합국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재평가' 국감이라 할 만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예고한대로, 이날 종합국감에서 고 이사장의 편향성 및 답변 태도 등을 재평가에 들어갔다. 여야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고 이사장을 재평가해 상임위 차원의 '해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방문진 등) 대상 오후 국감은 예정보다 45분 지연돼 시작됐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고 이사장과 국감에 앞서 대책회의를 갖고 답변내용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보다 국감장에 먼저 복귀한 고 이사장은 자리에 앉아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정호준·최민희 의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 국감 등에서 '고영주 저격수' 역할을 한 의원들이었다. 국감이 재개되고 야당에서 첫 질의에 나선 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에게 지난 방문진 국감에서 논란이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예산 2434억원을 들여 신규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지만 막상 매각대금은 버스회사들이 전부 챙긴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신규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시 차량매각대금을 차감하거나, 폐차매각 대금을 직접 환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버스 3602대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 2434억84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은 2009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넘긴 버스 3967대를 매각해 165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버스 한 대당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문제인 만큼 폐차매각대금을 운송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TPP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 타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관심표명 이후 협상참가국과 협의 등을 통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아직 텍스트가 나오지 않아 정확성 부분은 확신은 안되지만 돌아가는 상황, 상품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협상했는지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상 발효시점을 묻는 질문엔 "TPP 회원국들은 2017년 1월 발효를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각국 정책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TPP 참여 여부를 묻는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길 의원은 "TPP 관련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전 정부에서 현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해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와 분석 시점을 놓쳤다는 말 △TPP 회원국 12곳 중 10곳과 FTA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충격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길 의원은 또 "우리가 정부 전략상 한-중 간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름대로 판단하에 참여를 미뤄왔다는 류의 발언은 정부에서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가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의 75%가 휴대전화에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 등 총 465만명이다.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비율은 2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차단 수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통위가 2012년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소프트웨어) '스마트보안관' 앱(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유승희 의원 측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는 등 낮은 서버 인프라 보안 수준도 지적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21억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농협은행과 일선 단위조합 등에서 횡령, 유용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 회수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만 하더라도 2012년 이후로 4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29억원이 넘는 사고금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조직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변상해야할 금액이 총 211억 2300만원인데 회수받은 금액이 33억 9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단위조합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고금액이 531억원에 달하는데 40%에 가까운 21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4.9%였던 회수율은 지난해 41.1%로 떨어졌다. 특히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6일 수시모집 입학전형료와 관련, "국립대학교 평균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수시모집 입학전형료가 국립대학교 평균보다 비싸다는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학별로 (수시모집) 평균 입학전형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며 "인천대는 7만원, 서울대는 6만7000원으로 가장 비싼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중 수시모집 입학전형료가 낮은 곳은 제주대(2만3000원), 경상대(2만6600원) 등으로 인천대, 서울대와 최대 5만원 가량의 전형료가 차이난다. 박 의원은 "인천대와 서울대의 공통점은 법인화 대학이라는 것"이라며 "법인화를 하면 전형료도 비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법인화를 했다고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대의 경우) 5단계의 전형과정을 거치다보니 전